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외교·안보·군사정책의 큰 틀과 동맹의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인 반면 통상정책 변화에는 사활을 것이므로 2017년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유권자들이 안보·군사·동맹정책보다 피부에 와 닿는 경제 문제와 직결된 통상정책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물론 클린턴이 당선돼도 통상정책의 궤도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국제관계대학원)는 최근 한국의 정책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의 한 간행물에 발표한 논평에서 "기업인 출신으로 ‘확신에 찬(convinced)' 보호주의자인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껏 매우 일관성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통상정책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적정 수준의 보호주의보다 훨씬 더 트럼프쪽으로 수렴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클린턴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명백한' 보호주의자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국무장관' 클린턴은 오바마대통령의 자유무역주의 프로그램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최상 수준의 자유무역"이라며 주도했다가 작년 10월 "협정문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한발 뺐다. 급기야 지난 8월11일에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김 교수는 양당 대선후보가 이처럼 보호무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은 트럼프와 샌더스와 같은 비주류정치인들에게 열광한 미국인들의 민심을 자세히 읽어야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류 정치인들의 예상을 깨고 급부상한 두 정치인은 똑 같이 "자유무역 정책이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고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둘은 아울러 고달픈 중하층 국민들에게 적극적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을 약속했다. 자칭 사회민주주의자인 샌더스는 물론 트럼프도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의료보조제도와 국민연금제를 유지·확충하고, 오바마케어와 비슷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게다가 아동 세금감면(child tax credits)과 최저임금 인상도 언급, 복지정책을 반시장적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라며 금기시해왔던 공화당 주류와 달리 전향적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양극화는 ‘좌파'들의 근거 없는 공세가 아니었다"면서 "중산층 소득이 실제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미국 사회가 자랑했던 계층 간의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사회의 저소득층들이 안보·군사·외교정책 면에서 같은 소리를 냈던 트럼프와 샌더스를 지지했다는 점은 클린턴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칠만한 변수라는 지적이다.

 

트럼프와 샌더스는 "이슬람국가(IS)나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샌더스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몇 안 되는 미국의 상원이었고,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저소득층들은 "두 정치인의 주장이 우리에게 눈길을 더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이슬람국가(IS)나 북한 사람들보다 당장 거리에 즐비한 수입 현대자동차가 더 거슬리는 것이고, ‘백인'이 아닌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다.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소속 조나 골드버그(Jonah Goldberg) 연구원은 최근 연구원 간행물에 기고한 "자국우선주의만으로 트럼프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Nationalism doesn't fully describe Trump's support)"는 제하의 칼럼에서 "미국 저소득층은 백인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하층 저소득 국민들이 클린턴의 어중간한 보호주의와 트럼프의 ‘확고한 보호주의' 중 후자를 선택할 것은 자명하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