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36년만에 개최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했다며 연일 ‘자화자찬’을 지속하고 있으나 시대착오적인 핵·경제 병진노선을 전환하지 않는한 체제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사진)은 27일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 감상법’이라는 제목의 ‘EAI 하영선 칼럼’에서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유일영도체계의 본격화를 국내외에 알린 김정은이 '휘황한 설계도'라는 북한 형 21세기의 꿈을 병진노선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현실화해 보려는 노력의 미래는 어둡다”고 전망했다.

 

하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휘황찬란한 21세기 북한을 건설하려면 제7차 당대회에서 밝힌 설계도와 전략노선을 21세기의 국내외 현실에 맞게 하루 빨리 변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선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과잉 안보론 대신 핵 없는 신 병진노선의 적합 안보론으로의 변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현재의 병진노선은 19세기 제국주의 국제정치관 위에 서 있으나 21세기형 제국을 꿈꾸는 미국은 더 이상 19세기형 제국주의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 이사장은 그러면서 “19세기가 자주를 꿈꾸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공주(共主)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비현실적 가상의 적(敵)을 설정하고 엄청난 경제제재 비용을 자초하고 있는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대신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21세기형 안보 번영을 위한 신 병진노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이사장은 “이러한 노력이 늦어지면 질수록 유일영도체계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