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비서 단독범행 주장 설득력 부족" … "국민이 납득할 만큼 철저히 밝혀야"

 

'원순닷컴' 로그파일 공개 6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 진상조사위원회' 간담회에서 민주당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원순닷컴'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징후의 로그파일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한나라당이 '디도스 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미 정치권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이다.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과 집권세력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설픈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저항과 맞부딪칠 수 있다는 의미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해방직후나 6·25전쟁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면서 "선관위에 대한 공격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윗선이 누구냐는 것과 선관위 내부 공모가 있었느냐는 두 가지인데 빨리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의혹의 방향은 갈수록 여권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큰 사안인데 아직까지는 정국을 크게 흔들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과 한미FTA 처리과정에서 한 차례 정국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 그리고 야권의 통합논의 등으로 동력이 집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 부소장 역시 사안의 잠재적 폭발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경찰조사를 통해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을 경우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집권세력이) 뭘 해도 안 믿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경찰발표가 나오면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가 단독범행설이다. 9급 비서관이 혼자 결심하고 주도 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미다. 민 교수 역시 "누가 봐도 9급 비서가 모든 사건의 주모자라고 믿을 사람은 없는데 지금 여권의 대응방식은 전형적인 조폭(조직폭력배) 행태와 비슷하다"면서 "일이 터지면 희생양을 정해 대충 어느 선까지 정리하고 몸통은 빠지는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는 더 큰 후폭풍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