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동원해야..방코델타아시아가 좋은 예”

 

 

지난 2003년 리비아의 핵포기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조셉 전(前) 미국 국무부 차관은 28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셉 전 차관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에서 열린 ’지구넷 21포럼(위원장 하영선 서울대교수)’에 참석해 “그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북핵 문제에 대해 다소 안이한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셉 전 차관은 “상대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협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군사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을 동결시켰던 것이 효과적인 압박의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리비아의 핵 포기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만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프레임 자체는 훌륭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략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나머지 5개국의 양보가 반복되는 ’패턴’을 깨지 못한다면 6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조셉 전 차관은 이와 함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향력(leverage)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안함.연평도 사태 당시 침묵했다”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지만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중국.일본을 독려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