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을 거울삼아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과 ‘제재’를 뛰어넘는 제3의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 중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영선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는 22일 ‘연평도 위기 극복의 대북 복합전략’이라는 동아시아연구원(EAI) 논평글을 통해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이나 제재가 이를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제3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북의 추가 냉전에서 열전까지 폭넓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햇볕정책과 제재의 좁은 폭에서 움직여왔다”면서 “대북전략의 전체구도는 군사, 외교, 통일의 보다 복합적인 안목에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더 이상 조직적폭력 동원을 정책수단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어적 방어’, ‘공격적 방어’의 군사적 능력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새 후계자인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추구했던 핵 기술을 앞세운 선군체제를 따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선군정치’가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동시에 북한의 평화외교 공세에도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교수는 “북한의 비선군 정치체제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한국, 미국, 중국 등의 복합적 노력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신뢰할만한 복합적인 보장장치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북한 문제를 놓고 미중이 갈등을 노출해온 것과 관련,“중국은 아직 냉전시대의 이분법 시각을 완전히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에게는 우선 미국과 중국이 갈등보다 협력관계를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중이 냉전적 갈등을 하게 되면 한국은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현재의 ‘그랜드 바게닝’ 정책은 뿌리 깊은 국론분열의 담론 전쟁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냉전과 열전에 대한 대응태세의 강화와 함께 추의 또 다른 진폭에 포함되는 차가운 평화와 뜨거운 평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