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만으로 남북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미국·중국 공조는 어렵다… 열쇠는 북한에 달려 있다

非核과 개방의 先경제주의를 고민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11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 21세기 중국의 부상, 그리고 북핵문제 등을 토론하러 간 워싱턴의 한 호텔방에서 정상회담에 관한 국내외의 온갖 추측성 보도를 인터넷으로 들여다보면서 답답했다.

 

참석했던 회의의 중심 화제도 자연스럽게 천안함과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이었다. 쉽사리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핵심(核心)을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베이징 정상회담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상하이에서 만났으나 사전 귀띔 없이 김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이루어졌다. 한국과 미국이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개최' 원칙에 합의하고 중국의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에 중국은 '선 6자회담 추진 후 천안함'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 후진타오 외교의 기본 전략인 화평발전(和平發展)의 구체적 표현이다. 중국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13억 인구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발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평화적 국제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천안함 침몰에 따른 동아시아 불안정의 파고도 걱정스럽지만 주변 5개국 국제공조의 오면초가(五面楚歌)로 몰리는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은 더 걱정스럽다. 따라서 비상구로서 북·중 정상회담을 연기하지 않고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관계의 핵심 현안문제는 지난해 10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방문 이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중국의 경제협력이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발생으로 문제는 훨씬 복잡해졌다. 천안함 침몰이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한국은 보다 본격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군사전, 외교전, 경제전, 정보전, 치안전, 그리고 정치전의 6면(面)전쟁을 오늘까지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6면전쟁을 한반도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는 없으나 복합적 사고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뒤늦은 군사 응징(膺懲)은 국내·외 공조와 위기관리의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대신 한반도에서 국제폭력을 휘두르는 세력에게는 군사 응징보다도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종합체벌세트가 필요하다. 탈냉전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냉전을 실감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불가피하게 평화지향의 안보국가를 구축해야만 한다. 동시에 국제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 공조가 필요하며 경제적 체벌이 불가피하다. 정보 수집, 보고, 분석의 실패방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핵무기와 국제폭력 없는 북한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는 속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이 가능하다.

 

천안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 주도의 종합대책에 대한 국제공조다. 그 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공조다. 미국은 동맹국가로서 한국의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개최' 원칙을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핵(核) 없는 세계'를 꿈꾸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6자회담 개최는 쉽게 버릴 수 없는 유혹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중국이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 해결을 병행(竝行) 추진하면 미국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자회담만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공조 마련은 훨씬 더 어렵다. 우리 시각이 아니라 중국식 화평발전 시각을 빌려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중국의 지속적 고도성장을 위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핵과 폭력의 선군(先軍) 정치세력의 불상사를 막기 위한 비상구를 넘어서서 비핵(非核)과 개방의 선경제 정치세력의 출입구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북·중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파고(波高)는 쉽사리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2012년 북한을 이탈자(outlier)로 분류하고 있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 열쇠는 북한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