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유엔 의장성명 채택..대북 군사조치 언제 시행되나
| 2010-07-11
박인옥기자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군당국이 그 동안 미뤄온 대북 군사조치 실행 여부와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지 살포 작전 등을 안보리 조치 이후로 미뤄다며 이제는 시행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지 살포 작전 등을 안보리 조치 이후로 미뤄다며 이제는 시행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미가 서해상에서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연합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가어떤 식으로 확정될지에 가장 큰 관심사다.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은 지난 6월 둘째 주에 예정됐으나 2차례 연기, 이달 중순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한·미 군당국은 이달 중 실시를 목표로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군 고위 소식통은 전하고 있있으며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11일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할지 여부가 아직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양국은 항공모함도 훈련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주최 오찬 강연에서 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모든 국가는 적대세력에 대응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매년 이런 형태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MDL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의 ‘정신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 시작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대북 심리전을 위해 MDL 일대 11개 지역에 대형 스피커(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약 10여km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을 청취할 수 있어 북한군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북한은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조준격파 사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만큼 곧 유엔사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지역에 살포하기 위해 제작된 120만매의 대북 전단지도 확성기 방송 재개시점에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선박의 남측 수역 진입 차단작전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경고통신에 불응하고 우리 해역으로 무단 진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해군함정과 해경 경비함을 이용해 강제 정선 또는 나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아직 해상에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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