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해결 새 정부 첫 난관 일방적 포용은 경제 악영향만
한·미 동맹의 복원도 경제 우선의 '복합동맹'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꿈의 청사진이 5년 후 매력적인 현실로 나타나려면 국정의 우선순위 설정과 입체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한국호(號)가 앞으로 부딪히게 될 국내외 격랑을 내다보면 경제 살리기가 모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국내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더 깊게 다가서고 있다. 앞으로 5년, 우리는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다.

통일·외교·안보의 국정지표나 과제도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안보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북핵문제의 높은 파도를 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북핵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핵 선군정치 세력은 미국이 원하는 핵시설, 핵물질, 농축프로그램에 관해 완벽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실상 정치적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적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경제는 영양실조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미국도 11월 선거를 앞두고 뾰족한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신고 없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의 포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본격적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8월 베이징 올림픽 준비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 새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노력도 쉽사리 실천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비핵화 결단 이후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방 결단 이후 비핵화가 가능하다. 개방은 경제적 결단이 아니라 최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일방적 포용정책은 비핵화에 기여할 수 없고 한국경제 살리기에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명박 외교의 첫 단추가 될 한미동맹의 재구축도 참여정부처럼 자주의 정치학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생존의 정치경제학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버드 대학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교수는 21세기 미 제국이 로마제국 멸망의 역사적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제국 질서 유지비용을 대폭 줄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자면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와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소프트파워를 함께 품고 있는 스마트파워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소프트파워로서는 동맹을 들고 있다. 한국도 21세기 생존을 가장 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맹 활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 예정인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명실상부한 합의는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더 이상 냉전동맹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복합동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위협, 다음으로는 동아시아 위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위협에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반(反)대량살상무기 테러전과 같은 지구안보,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주도권 유지, 마지막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한국과 동맹을 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을 동맹으로서 필요로 하기는 하되 원하는 이유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조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21세기 한국안보를 위해 참여정부가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도 보다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우선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 원칙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합동맹원칙으로의 변환은 단순한 덧칠이 아니라 새 밑그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부시 이후 국가안보전략은 보다 철저하게 경제 우선 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경제 살리기 우선 원칙에 맞춰서 국방개혁안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안보과제는 경제 살리기가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영선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