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수집권 정당성 제시 못하고
노정권 실정에서만 찾으려 해
한나라 경선, 쇼와 이벤트 위주로 진행… 외연확대 실패
25~30%의 부동표가 대선 좌우… 경선 이후 향방 드러날 것
경선 결과는 범여권에도 영향, 맞춤형 후보 내놓을 수도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숭실대학교 교수 · 장 훈, EAI 거버넌스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이번 대선 대담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나라당 경선을 주제로 이뤄졌다. 강원택·장훈 두 교수는 네거티브 전략이 난무한 한나라당 경선의 문제점, 특히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의 본질적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대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훈] 한나라당 경선 과열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경선이 유권자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프로세스에 얼마나 다가가 있느냐, 다시 말해 지지자에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들려주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국민은 경선을 통해 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이 이뤄지기를 원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은 후보로부터 보수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권 후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듣고 싶어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경선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문제로부터 멀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택] 한나라당 경선은 큰 틀에서 후보 간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표를 구하는 주요 대상이 한나라당 당원, 1차적 목표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질한 집단이라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북정책만 하더라도 당원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간의 변화와 성과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대운하나 열차페리 등 국가 운영의 원칙과는 무관한 쇼(show)를 위한 정책, 일회적 이벤트성 상품 위주로 경선이 진행돼 왔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는 사람은 한나라당에 대해 아직 반신반의하는 중도나 온건진보 쪽에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들은 그런 사람을 끌어들일 외연확대 경쟁에는 실패했습니다. 정책적 차별성이 없으면서도 대외적으로 ‘나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니까 개인적 자질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네거티브 전략에 치중해온 것입니다.

[장] 지금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보수를 재정의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은 보수의 이념적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보수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념은 사실 세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보면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과거의 반공주의나 국가 주도 경제발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보수적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뭐냐, 단순히 ‘작은 정부’가 보수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이냐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컨대 지난 20년간 이뤄진 세계화·정보화·민주화를 수용하는 보수의 이념적 좌표 재설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유권자라든가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북정책에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보이던 어떤 후보가 갑자기 보수적 관점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굉장히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던 후보가 갑자기 중도적 관점으로 돌아서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또 남북관계에서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게 뭐냐, 흡수통일을 포기했다면 통일 이전 단계에 대한 구상이 뭐냐는 식의 구체적 질문을 던지면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권자한테는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강]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두 번을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좌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 다시 말해 한국의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네 차례의 후보 간 토론을 보면 한나라당은 보수지배의 정당성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지 ‘노무현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입장만 있지 보수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이 시대에 맞게 구현하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입장 제시는 없습니다. 보수지배의 정당성을 노무현 정부의 실정(失政) 속에서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 제시한 대부분의 공약도 노무현 대통령이 못했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실망시킨 것에서 찾아졌습니다. 경선과정에서 인기를 의식한 공약이 단발적으로 제시된 데 그쳤지 그런 공약을 하나로 꾈 수 있는 일관된 가치, 새로운 시대를 표현해줄 수 있는 가치는 어떤 후보에 의해서도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나라당 스스로 집권에 대해 100%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장]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 중 정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얘기하자면 ‘작지만 능력 있는 정부’가 집권 후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국민이 노무현 정부를 지켜보면서 갖게 된 관념입니다. 한나라당이 일단 ‘작은 정부’를 좌표로 설정한 것은 맞지만 그게 현 정부 부처를 10개로 줄이겠다는 식의 외형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작은 정부이면서 동시에 능력을 발휘하는 정부의 모델이 뭐냐’고 물으면 답이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이 노무현 정부가 자꾸 커지면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실망하고 있지만, 작지만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없는 정부가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강]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7% 성장을 이루고, 엄청난 감세를 해주겠다는 등 온통 장밋빛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 복지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존재하고 시장만을 따라가자고 강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대폭 줄이면 시장활성화 등 긍정적 결과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서로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다면 국민에게 보수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어느 정도 심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차례의 토론에서는 무책임하다 싶을 정도로 장밋빛 환상만 심어줬습니다. 경선의 목표가 본선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보수가 지배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것이냐를 설득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은 국민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기능을 못했습니다.

[장] 강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지만 저는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상정해보면 정부의 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남북문제의 경우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상호주의 원칙이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냉전적 사고만 보이기는 어렵고 북한을 실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김영삼 정부 때까지 유지되던 상호주의 원칙을 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주의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쓰면서 상당히 이완됐고 사실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 이명박 후보의 경우는 상호주의가 대북관계의 큰 원칙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경제문제의 경우도 경제살리기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철학에서 두 후보가 다릅니다. 박 후보는 경제살리기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를 둘러싼 인프라, 예컨대 교육·문화·육아 등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인프라를 깔아줌으로써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요즘 미국의 보수적 경제회복 전략과 비슷합니다. 반면 이 후보는 외형적 사업이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판 뉴딜’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가 개입해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강]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 스타일에 따라 정책이나 정부 운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 정당 안에 정파가 생겼을 때는 정책에 대한 접근의 차이 등 뭔가 구분할 점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영국에서 대처 정권이 탄생했을 때 신자유주의 노선을 강하게 밀고나가겠다는 대처 수상 중심의 ‘드라이(dry)’파와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르기를 주저한 ‘웨트(wet)’파 간에는 분명한 지향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 쪽에 가 있는 사람과 박근혜 후보 쪽에 가 있는 사람을 보면 이념이나 방향성에서 본질적 차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 거기 가 있느냐’고 물으면 단순히 개인적 연고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나라당을 한나라당답게 만드는 것이 남북문제인데 여기서도 두 후보 간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두 사람 다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영변 핵 중단과 함께 북·미 관계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만큼 집권 후에도 경직된 남북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보이질 않고 다만 ‘사람이 다르다’는 식의 인물에 대한 의존, 퍼스널 리더십에 대한 관점만 있습니다.

[장] 한나라당의 성격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북정책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국민이 한나라당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지지를 보내는 것이 과연 남북문제 때문인가라는 점은 의문입니다. 저는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을 가르는 기본적 잣대가 남북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정부의 역할, 정치와 정부를 보는 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반한나라당 세력은 여전히 개혁과 변화가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고 바꿔야 할 게 많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지지 세력은 우리 사회의 펀더멘털이 괜찮고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자신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고, 정치와 개혁의 과잉이 문제였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 지금 한나라당 세력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노무현식 개혁이나 진보에 대해 식상하거나 실망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장 교수는 한나라당 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한나라당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노무현이 싫어서 수동적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또 노무현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한나라당에 못간 사람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흡수한 반노무현 세력도 있고 한나라당이 흡수하지 못한 반노무현 세력도 있는 셈인데, 이런 것들이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으로 전선이 명확하게 갈라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더욱이 노무현이라는 팩터는 여전히 유효한 변수로 살아있습니다. 때문에 한나라당 지지세력이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이념적 목표나 접근방법, 정치적 해석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며 얼마나 견고한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이 싫으면서도 한나라당에 마음이 가 있지 못한 경계선상의 사람들을 붙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한나라당에도 기대할 것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고, 단순한 인물 중심의 권력다툼만 보여줬습니다.

[장] 얼마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지만 현재 여권에 대한 고정 지지층은 유권자의 27% 선이고, 한나라당 고정 지지층이 30% 정도입니다. 문제는 25~30%에 이르는 부동표인데 이 부동표가 이번 선거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 부동표의 다수는 현재 이명박 후보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 지지세력의 절반 정도는 이 부동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서고, 20·30대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서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고정표는 박근혜 후보와 비슷하지만 부동표에서 이명박 후보가 크게 앞서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동표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의 결과, 크게는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갈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 교수는 노무현 현상에 대한 피로감과 반성적 회고 등을 강조하지만 저는 이 부동표가 담고 있는 전망적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 불과 5년 전에 노무현에 열광한 수도권의 젊은이들이 지금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느냐를 따져 보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이 그룹이 지난 5년간 자신들이 기대하던 것을 정치로부터 얻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과거 학생운동에 몸담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인터넷 게임업체 등 21세기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그룹일 텐데, 이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삶은 21세기에 와 있지만 정치가 21세기적 삶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특히 이들은 현재로선 범여권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성적 회고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전망적 기대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8월 한나라당 경선 이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들 젊은 부동표가 한나라당 경선 이후 범여권으로 옮겨간다면 유권자들이 개혁 정치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걸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강] 지금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이 흥미진진한 경쟁을 펼치면서 서로 쌍끌이로 올려주는 형국이지만 경선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지지율이 빠질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70% 가깝지만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70%대의 지지율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장]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지지율이 얼마나 빠지느냐는 것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강] 한나라당 경선 결과는 범여권 후보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은 경선 결과에 따라 맞춤형 후보를 만들어내려 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한나라당 경선 이후 언론의 보도가 범여권 쪽으로 쏠리고 범여권 경쟁이 재미있어지면 범여권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장] 이번 한나라당 경선과 관련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경선 요건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선이 당의 자율적 영역이긴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공당이 치르는 행사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후보 간 토론이나 정책 토론 횟수, 후보 검증의 형식과 기간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법률적·정치적 쟁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경선처럼 기간이 길면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비용도 많이 들고 후보 개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권의 경선은 지나치게 압축돼 있고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따른 측면도 있습니다.

[강] 경선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범여권 후보도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선 자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미약한데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경선이 새로운 정치실험인 만큼 경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경선제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통치의 사법화가 위험한 정도로 진행됐고 그러한 경향이 이제 정당정치에도 밀고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이번 경선에서도 정당정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자꾸 법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당정치가 법 질서의 집행과 해석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