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전면 개헌통한 개혁, 심=세부적 변화통한 개혁
| 2007-07-09
이현우
“黨이념 명확… 누가 뽑혀도 지지자 변동 적을 것”
민중민주파(PD계열)로 분류되는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답변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투표 행태가 모두 일치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의 이념 좌표가 명확하고 규율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분야 답변에서 이념적 정체성 유지와 대중성 확보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계급정당과 서민대표 정당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진보정당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黨이념 명확… 누가 뽑혀도 지지자 변동 적을 것”
민중민주파(PD계열)로 분류되는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답변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투표 행태가 모두 일치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의 이념 좌표가 명확하고 규율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치분야 답변에서 이념적 정체성 유지와 대중성 확보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계급정당과 서민대표 정당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진보정당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모든 답변이 동일하다. 모든 질문에 경제적 평등을 위한 국가개입주의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외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관점을 토대로 미국 영향력 배제와 더욱 적극적인 북한지원에 두 대선주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공약의 강조점에 일부 차이는 있다. 노 의원이 전면적 헌법개정을 통한 거시적 개혁을 주장하는 데 비해 심 의원은 세부적 변화를 통한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노 의원의 5대 공약은 경제와 통일에 관한 것으로 집약된다.
반면에 심 의원의 5대 공약은 주택, 금융, 교육, 외교, 대북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택지국유화, 과세강화, 수능폐지 등 다방면에서 분배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두 의원 모두 5대 공약 속에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 공약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민노당의 중요한 지지세력이 민노총 등 노동자들이고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에서는 빠져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증세와 군비축소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한다. 답변을 거부한 권영길 의원을 포함해 3명의 대권주자들의 정책적 유사성이 매우 높아서 누가 민노당 대선후보로 뽑히는가에 따른 지지자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현우 EAI 대선패널위원 · 서강대학교 교수
[리셋 코리아] 미·중 디커플링 충격 대비에 사활 걸어야
중앙일보 | 2007-07-09
윤석열 이후 노골화한 `혐오·선동 정치`, 이걸 없애려면
오마이뉴스 | 200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