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이들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식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증권회사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이다. 믿고 맡길 테니 전문가가 알아서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겨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투자자의 견해를 일일이 묻고 그 결정에 따르라고 할 수도 있다.

- "소신"으로 밀어붙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적 대표자들과 유권자의 관계 역시 이러한 증권회사와 투자자간의 관계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대표자가 선출되고 나면 임기 동안 알아서 소신껏 잘하도록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뽑아준 이들의 견해를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전자는 위탁(trustee)으로 그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후자는 대리인(delegate)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그동안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노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나선 반면, 노대통령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자와 반대자의 입장이 한·미 FTA를 두고 완전히 뒤바뀌는 황당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지지도가 상승했지만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노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전통적 지지층들"은 이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감정이 이토록 격앙된 것은 그만큼 이번 일을 통해 느낀 배신감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반미면 어때"라고 말했던 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지지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한·미 FTA를 강행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두고 한 쪽에서 말하듯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된 것인지, 혹은 반대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업 공동화로 이어져 미국에 경제가 예속되는 것인지 솔직히 그 결과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노대통령이 한·미 FTA가 자신의 지지자들이 극력 반대하는 사안임을 알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단임제 하에서 노대통령은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 역시 임기 중에는 당정분리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나누려고 하고, 임기 말이면 대통령은 탈당하고 여당은 정계개편 와중에 재편되어 버리고 나면 책임을 물을 대상도 마땅치 않게 된다.

- "선택의 결과" 책임 못물어

이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번 당선되고 나면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모든 결정의 권한을 맘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들은 주식을 사달라고 맡긴 소중한 돈이 "깡통"이 될지 혹은 "대박"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무조건 믿고 맡길 도리밖에 없는 투자자의 신세인 셈이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은 당장은 무엇이든 들어주고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미 FTA 추진에서 본 대로 한번 뽑고 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대박이 되건 깡통이 되건 그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는 한·미 FTA 협상 이후 노 대통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될 우리의 제도적 맹점이다.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 숭실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