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N 12월 14일 "KDI와 함께 알아보는 국가경쟁력"에 출연 중인 정재호 선임연구원

[국가경쟁력 어떻게 평가하나] 물가·국제투자·노동시장부문 점수 깎여

■ 경쟁력 점수 분석해보니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 평균은 WEF의 경우 19.6위, IMD의 경우 30.2위다. 연도별 순위 변화 추이는 2004년을 제외하면 두 평가기관의 결과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WEF는 상승세, IMD는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 5년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IMD의 경우 하락세(미국 제외)를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과 재정적자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WEF의 경우는 미국, 이탈리아를 제외하곤 상승세를 보여 IMD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순위 평균은 IMD와 WEF 모두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경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IMD와 WEF 모두 싱가포르, 홍콩과 중국은 상승세, 대만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WEF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IMD 평가에서는 200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같은 유럽의 강소국들의 국가경쟁력을 살펴보면 효율성 증진과 기술혁신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스위스·스웨덴은 IMD와 WEF 모두에서 상승세, 핀란드과 아일랜드는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다.

WEF와 IMD 모두 경쟁력 순위 변화는 통계자료보다는 설문자료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통계보다는 설문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다. 설문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관점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라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며, 순위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좀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성적이 어떻게 오르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지난 5년 간 우리나라의 부문별 순위 변화를 분석해 보면, IMD의 경우 4년 연속 등수가 올라간 항목은 24개, 연속 하락한 항목은 11개로 나타났다. WEF는 3년 연속 순위가 올라간 항목은 11개, 연속 하락한 항목은 14개였다. IMD에서 상승항목이 더 많다는 점과, WEF는 상승항목 수는 하락항목 수보다 적었지만 전체 경쟁률 순위가 크게 향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5년 간 국가경쟁력은 다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경쟁항목 부문별 평균 순위가 10위보다 높은 항목을 강점요인, 11~20위를 잠재강점, 21~30위를 중립요인, 31~40위를 잠재약점, 41위보다 낮은 항목을 약점 요인으로 분류해보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IMD의 부문별 평균 순위는 강점(잠재강점 포함) 25%, 중립 20%, 약점(잠재약점 포함) 55%로 나타났다. 2006~2007년 WEF의 부문별 평균순위는 강점 59%, 중립 8%, 약점 33%의 분포였다. 특히, 취약 부문으로 물가, 국제투자, 금융시장, 노동시장, 대학교육, 기업관련 법, 창업절차 등 규제·제도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짜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우선, IMD, WEF 지표들을 비슷한 항목별로 분류해, 강점·약점 요인으로 순위화 함으로써 핵심역량·SWOT(장·단점 및 기회와 목표)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IMD, WEF 지표들을 관계 부처별 강·약점요인으로 서열화한 후 부처별 SWOT 분석 등 시행계획을 세우고, 계획 실행 후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IMD, WEF 지표를 단순 가공·활용하되, 장기적으로 객관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체 지표의 개발도 바람직할 것이다.

IMD, WEF 지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반영하는 지표다. 지식경제의 주축은 기업 투자와 혁신이며, 세계화 시대에 국내·외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편향적인 측면이 강하고, 사회적인 측면이 불충분하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사회통합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IMD와 WEF 지표를 경제, 특히 기업투자와 혁신 부문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되, 사회 통합도를 반영하기 위한 여타 국제지표의 활용과 개발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재호 동아시아연구원 거버넌스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