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세계3위·특수부대 세계최대
南, 현재의 재래식 전력으론 대책 없어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핵·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非對稱) 전력이다. ‘비대칭’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월등한 우위에 있어 남북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확인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는 최대 6~7개(히로시마형 원자폭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03년과 2005년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했을 경우 총 40~50㎏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근 발간된 ‘2006 국방백서’도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국방부 컴퓨터 분석 모델에 따르면 서울 용산 상공에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20㏏(킬로톤·1㏏은 TNT폭약 1000t의 폭발 위력에 해당)의 핵폭탄이 폭발할 경우 60여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가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깨뜨리고 군사적 충돌 발생시 우리에게 큰 협박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비록 실패했지만 최대 사정거리 6700㎞의 대포동2호를 시험 발사하고, 사정거리 300~500㎞인 스커드B·C미사일 600여발, 사정거리 1300㎞인 노동 미사일 200여발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 300㎞급(級)을 갖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대국이기도 하다. 2500~5000?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무기 1000?이면 한반도에서 4000만명을 살상(殺傷)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생물무기는 탄저균, 페스트, 콜레라 등 13종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학무기를 갖고 있었으나 1990년대 말 이후 국제협약 가입에 따라 폐기했다. 우리나라는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구경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다연장로켓)로 구성된 장사정포는 서울 등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다. 총 1000여문 중 수도권에 직접 위협이 되는 것은 300여 문인데 서울 도심지역에 1시간 동안 집중 공격이 이뤄질 경우 1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또 12만명의 특수부대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특수부대 보유국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1. "김정일 정권교체" 기사 목록

• 미·중 타협속 핵·김정일없는 새 정권 등장 가능성
• 다음 권력은 군부에서?
• 북한의 정권교체 3가지 시나리오
• 한국, 북한 정권교체땐 미·일·중과 개혁·개방 도와야
• 이해관계 상충하는 미·중
• 미국과 동맹 굳히고 북한 민심을 얻어라

2. "체제 붕괴 가능성" 기사 목록

• 북, 핵고수하면 "제2 고난행군" 못버티고 무너질 수도
• 북한 붕괴 "최악 시나리오"
• 북한 "5대난"은
• 북 붕괴땐 섣부른 개입보다 자치적 질서 유도 바람직
• 독일 통일은 서독과 미의 합작품이었다
• 한국정부방안 : "급변통합계획" 등 공론화 안 거쳐 구체성 없어
• 북붕괴때 법적문제 : "한국, 국제법상 북통치권 자동 확보 못해"

3. "핵보유 기정사실화" 기사 목록

• 북, 핵폐기협상 질질 끌며 "핵보유국 인정" 노릴수도
• 북 핵보유 인정받을까? : 중미 "핵보유국 인정 못한다" 못박아
• 북핵 불용원칙 분명히...포기 안할땐 대가 치르게 해야
• 한국 어떻게 해야하나 : 한미동맹 확고히...대공 방어능력 길러야

4. "군사적 충돌경우" 기사 목록

• 북, 제재 국면 전환 노려 국지 도발할 가능성
• 남북 전면전 가정하면
• 북 "비대칭 전력" 위협
• 한미 굳건한 연합태세 보여줘야 전면전 막을 수 있다
• 남이 전반적 열세-질적으론 북보다 앞서
• 안보 관심없는 사회 분위기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