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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大예측: 2. 체제 붕괴 가능성] 북한 붕괴 '최악 시나리오'

| 2007-01-02

안용균기자

Editor's Note

친중정권 수립→ 중국군 북한으로 진입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국군보다 먼저 북한 땅에 발을 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한반도의 절반이 중국의 영향하에 놓여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현재보다 수십배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북한은 ‘김정일=국가’이기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거꾸로 보면 외세(外勢)가 개입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외세는 사실상 중국뿐이다.

친중정권 수립→ 중국군 북한으로 진입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국군보다 먼저 북한 땅에 발을 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한반도의 절반이 중국의 영향하에 놓여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현재보다 수십배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 북한은 ‘김정일=국가’이기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거꾸로 보면 외세(外勢)가 개입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외세는 사실상 중국뿐이다.

북한 붕괴 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친중(親中) 정권이 들어서 중국군이 진입하는 경우다. 당장 김 위원장의 장남인 정남과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중국이 선호하는 인물군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친중 성향의 새 정권이 국가위기 사태를 선포하고 ‘상호우호협력조약’ 등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 중국은 합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사태는 충분히 가능하다. 고건 전 총리는 2004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소식을 듣고 “만약 이 사고가 김정일과 관계가 있고, 김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이 들어설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말한 바 있다. 친중 정권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스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같은 중국의 1급 학자들은 “북한땅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가 한·미 연합세력의 주도로 정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아시아정책연구소(NBR) 연례보고서에서 “김정일 급서 때 북한 정권 내 친·반 김정철(김 위원장 차남) 세력 간에 내전이 발생하고 중국군과 한·미 연합군이 각자 북한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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