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속도조절 나설 것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와 ‘적절한 징계’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스스로를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조율하는 이해 당사자(stakeholder)로 자리매김했다. 비정상적 체제로서 핵과 미사일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 편에 선다는 것은 신흥 강대국 중국으로서는 주류 국제사회에 등을 돌림으로써 국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은 중국이 자국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자 전략적 카드이다. 그러나 북한 상황이 임계점을 넘어 중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이 보여준 정책적 한계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마냥 끌어안고 갈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다. 중국으로선 북한이 폭발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중국의 목표는 북한을 감속로 안에서 서서히 붕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북한접경 지역에 정규군을 확대 배치하고, 대량 탈북자 발생 등을 가정한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외형적 제재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경제의 생명선이었던 북·중 경제관계는 이번 결의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반관반민 기업이 추진해 왔던 북한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무산될 것이며, 일상적 북·중 국경무역 역시 위축될 것이다. 중국계 은행의 대북 금융 제재 참여도 불가피하며, 이 경우 북한의 대중 수출 및 외화 수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하여 감속로 속에서 북한의 붕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