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설문조사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외교안보 성적표가 10점 만점에 4.6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 조사 결과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태도를 0~10점 척도(0~4점 못함, 5점 보통, 6~10점 잘함)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42.1%가 4점 이하로 답했다. 6점 이상은 37.5%였다. 평균 점수는 4.6점이었다. 30대(5.2점)와 40대(5.5점)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못함’이 우세했고, 20대의 평균 점수가 4.5점으로 50대의 평균 점수와 같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의 휴대전화와 e메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도에 허용 오차범위는 ±3.1%p다.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요인에는 군사안보보다 경제 위기를 더 위중하게 꼽았다. 주변국 간 무역·기술 마찰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본 응답자가 54.3%로, 주변국 간 군사적 갈등(48.0%)이나 불안정한 남북관계(49.8%)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복수응답) 미·중 간 무역분쟁, 일본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한국의 태도에 대해선 69.9%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충돌할 경우를 가정해 묻자 미국을 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다. 양쪽 모두에 참여 또는 양쪽 모두에 불참은 각각 23.6%로 같았다.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답은 0.8% 였다. 

문재인 정부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 점수는 대일(5.0점)>대미 및 대중(4.6점 동점)>대북(4.5점) 순이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고, 못 믿는다는 답이 64.6%나 됐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선 현행 유지가 39.8%, 철수가 8.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