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 싱크탱크 대표자들, 긴급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노력에 저조한 평가”

10개 평가 이슈 중 8개 이슈 성적표: C-~C+ 그쳐

테러리즘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봉착한 지금,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uncil of Councils: CoC)는 ‘국제협력 성과표(Council of Councils Report Car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발표하고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하 CFR) 주도하에 2012년 3월에 창설된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C)는 전 세계 25개국의 26개 국제적 싱크탱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거버넌스 및 다국적 협력을 위한 논의를 촉진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이 창립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국제협력 성과표’는 CoC 회원 기관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열 가지 주요 이슈 분야 중 국제 협력의 우선순위와 분야별 성과에 대해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이다. 평가 항목에는 (1) 세계경제, (2) 핵 확산금지, (3) 기후변화, (4) 개발, (5) 국제보건, (6) 무역, (7) 사이버거버넌스, (8) 초국가적 테러리즘, (9) 국가간(interstate) 충돌 (10) 국가내(intrastate) 충돌 이슈가 포함되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열 개의 이슈 중 무려 여덟 개 영역에 대한 국제협력의 평가 점수는 C-에서 C+ 의 저조한 성적을 받는데 그쳤다.

“역사의 모든 시기에는 그 질서에 도전하는 주요한 위협들이 존재했으며, 이 시대의 위협들은 전지구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CFR의 협회장인 리차드 하스(Richard N. Haass)는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발표한 성과표는 어떤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가장 필요한지, 이 협력을 통해 얼마나 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2015년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이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가간 충돌” 이슈를 꼽고, 국가간 충돌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이숙종 원장은 “이러한 이슈들은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국제관계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페르디난도 넬리 페로치(Ferdinando Nelli Feroci) 소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강대국간의 무력충돌 위험성을 완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지속되고 있는 긴장상태를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런던 소재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존 칩맨(John Chipman) 소장 역시 “2014년 유럽에서 국가 간 심각한 무력충돌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 여파는 전세계적으로 퍼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성공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문제를 악화시키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내적인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에서 두번째 높은 평가를 받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적은 10개 평가 이슈 중 가장 낮은 점수인 D를 받았다. 호주 로위 국제정책연구원(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상임이사 마이클 풀리러브(Michael Fullilove)는 “국제사회와 UN은 국가내 폭력사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가장 최악의 사례로는 시리아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핵확산 금지” 이슈분야에서는 2014년 이란 핵협상 진전 결과가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인 B-를 받았다. “이란에 대한 전례 없던 제재 조치는 합의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경제제재가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핵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소재 국가안보연구소(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의 아모스 야들린(Amos Yadlin)소장은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의 이숙종 원장은 “이란에서는 핵확산 금지 이슈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북한의 경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북한에게 핵 개발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압박은 실패로 돌아갔고 6자 회담 역시 재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들은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대체로 아쉬운 평가를 내렸지만, “무역확장”, “국제보건 관리” 및 “기후변화 완화” 등 세 개의 이슈에서는 올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기회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캐나다 CIGI(Center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연구소의 로힌턴 메도라(Rohinton Medhora) 의장은 “전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지 않는 것은 좋은 뉴스다”라고 말했다.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C)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그리고 미국과 EU간 체결될 대서양 양안간 무역투자파트너쉽(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을 금년에 가장 진전을 보일 협약으로 평가했다.

국제협력 성과표를 만든 CFR의 국제기구 및 글로벌거버넌스 프로그램(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lobal Governance Program) 책임자인 스튜어트 패트릭(Stewart M. Patrick)은 “세계화는 개별국가가 혼자서 관리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기회요인을 선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위협과 기회요인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에 발표한 국제협력 성과표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정책입안자들이 국제협력의 추세를 이해하고, 주요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한 프로젝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