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은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코로나19와 신세계 질서’ 시리즈의 열 번째 온라인 세미나 “신시대의 한미협력과 북한”을 개최했습니다. 2021년 5월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역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다루면서 한미 파트너십 확대의 신시대를 열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비핵화 이슈의 현황, 한미 종전선언 공조의 전망,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및 2022년 대선과 대북정책의 시사점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일시: 2021년12월 2일(목) 22:30-23:30 (KST)

 

발표자: 수 킴 (랜드연구소 연구원),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수 미 테리 (윌슨센터 한국역사센터장)

 

사회자: 앤드류 여(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개회사: 손열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북한과의 올바른 균형 맞추기:

대북정책의 전망

 

I.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

 

대북 비핵화 이슈의 현황

 

• 비핵화 합의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보유가 체제 생존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라고 여기는 점에서 북한은 핵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 수 킴(Soo Kim)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계속 협상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김정은이 결국 생존을 위해 협상을 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제재, 북한의 대외적인 평판 훼손 (인권 유린, 식량 문제 등), 미국 동맹 강화 등의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대화 재개에 무반응으로 일관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 현상 유지를 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은 관련국으로 하여금 위기관리보다 군비통제를 더 설득력 있는 선택지로 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인다.

• 김진아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형을 추구할 경우 군사적 현대화에 주력하며 “팃포탯(tit-for-tat)” 경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ICBM 실험 중단에 대한 기존 약속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확전을 피할 것으로 보여 안정성-불안정성의 역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 종전선언 공조의 전망

 

• 윌슨센터 한국역사센터장 수 미 테리(Sue Mi Terry) 박사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현재 한미 양국은 뜻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종전선언 초안에는 본 선언이 남북 간 휴전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내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 미 테리 박사는 바이든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예전처럼 굳건히 유지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 수 킴 연구원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논의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개발, 한국의 지도체제 교체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지금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수 킴 연구원은 이번 종전선언이 한미관계를 약화시키며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로 작용할 리스크에 대해 덧붙인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의 회귀?

 

• 김진아 교수는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는 좋은 옵션이 아니며, 현상 유지가 곧 안정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신뢰구축에 대한 회담의 부재는 군비경쟁을 국가 행동방침으로 선택하는 데에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한반도의 동태를 살필 것이라고 말한다.

• 수 킴 연구원은 현재 여건이 김정은 정권에 우호적이며, 미국이 다시 우위를 점하는 데에 있어 정상회담과 협상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지만 과거 미국의 관여정책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시간을 벌었으며 더 크고 더 유능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II. 2022년 대선과 대북정책의 시사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대북정책 차이점

 

•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은 '평화 우선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강경 정책'으로 간주되며 두 후보 모두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이재명 후보가 개시할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의 붕괴나 불안정이 한반도 평화나 통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제재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황 교수는 두 캠프 간 한미일 동맹 유지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 후보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인다.

• 수 미 테리 박사는 두 후보의 당선 모두 기회와 도전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한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간 이견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북한이 협상의 문을 열 경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대내외 정책 과제

 

• 수 미 테리 박사는 한미동맹 측면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유기(abandonment) 대 함정(entrapment)'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지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테리 박사는 한국은 주요 무역국인 중국과 상대함과 동시에 대북이슈도 다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국의 방향성을 직접 설정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

• 황 교수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직면할 국내 정책 환경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적 성향과 세대차이 측면 모두 정치적 양극화가 국내 정책 환경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 황 교수는 중국 문제에 있어 차기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중국에 대한 정책은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외교정책 틀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동반자 관계 개선에 맞춰져 있다. 한국의 대중 정책이 적대적인 방향으로 기울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의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줄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

 

III. 발표자 및 사회자 약력

 

■ 황지환_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주요 저작으로 "The Paradox of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Moving beyond a State-Centric Approach", "The Two Koreas after U.S. Unipolarity: In Search of a New North Korea Policy,"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American Military Policy in Korea: Learning from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s" 등이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남북한관계와 외교정책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콜로라도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김진아_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북한군사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국제관계이론과 인도주의개입 강의를 맡았다. 통일부, 국가안보실, 외교부에서 정책자문위원과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와대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위원,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평과위원을 역임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미국 터프츠대학교 (Tufts University) 플레쳐스쿨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수 킴(Soo Kim)_랜드 연구소 (RAND Corporation) 연구원, 아메리칸 대학교 (American University) 겸임 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한반도, 러시아, 인도-태평양 전략, 근접 동위 경쟁, 의사 결정, 선전, 등이다.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토안보부(DHS)에서 근무하였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국제관계전략학 석사, 예일대에서 프랑스어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수 미 테리(Sue Mi Terry)_ 윌슨센터 한국역사센터장. 미국 중앙정보국(CIA) 선임 애널리스트와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CSIS)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과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국제관계학 석사(2008)를 지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Tufts University) 플레쳐스쿨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뉴욕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앤드류 여(Andrew Yeo)_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가톨릭대학교 정치학 교수, 아시아학 소장. 최근 저서로는 State, Society and Markets in North Korea 가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심리학 및 국제학 학사 학위를, 코넬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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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이승연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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