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는 2005년부터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5년마다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의 첫 번째 시리즈인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의 네 번째 편으로 황태희 연세대 교수의 워킹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편에서는 분단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지난 15년간의 변화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남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남한 체제만이 합법적이고 정통성을 가지는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선 한국에게 중요한 안보 위협이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다수 응답자가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대응책으로 제시된 자체 핵무장은 2005년 조사 이후 계속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책으로 응답자 상당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개입보다 중립적 정책을 선호했는데 북한 인권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전보다 심해졌는데 ‘통일 한국’이 한국의 장기적 국가 목표에서 하위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통일 반대론은 2020년 조사에서 처음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I. 서론

올해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해방 후 한반도는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을 겪었고 이후 분단은 고착화됐다. 이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한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에게 분단은 한국 전쟁이란 내생성의 기억을 상실한 채 외생적으로 주어진 국경이고 옛날이야기가 됐다. 장기화된 분단체제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는 보수와 진보 정권의 대북, 통일 정책을 번갈아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했다. 사람이 변하고 정권이 변하고 따라서 정책도 변했지만 7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다. 1950년대부터 시작한 핵무기 개발의 꿈을 2017년 말 거의 완성했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 위협에 맞서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단일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던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인의 정체성’은 중대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분단, 북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면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장에서는 2020년 상반기 동아시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설문 결과를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인 정체성 조사’는 동아시아연구원이 주관하여 2005년부터 5년 간격으로 동일하게 진행됐다. 총 네 번의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분단 인식,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 통일 인식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