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거센 탄핵지지 여론을 마주하면서 야3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탄핵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에 지금까지 약 천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언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정치시계는 조기 대선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대통령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002년부터 대선이 있는 해에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라는 정책연구를 수행했고 결과물을 책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대선 직후 구성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유용한 정책제언을 제시해 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일찍 선거캠프가 구성되는 시기부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 일정표를 일 년 앞당겼다. “2018 대통령의 성공 조건” 연구 모임은 그래서 2016년도 봄부터 시작되었다. 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때였다.

“대통령의 성공 조건” 연구팀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던 경험이 있는 전직 참모들을 초청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제언들을 듣는다. 2016년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전직 관료와 도지사도 포함되었다. 아홉 분 가운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일곱 분이었다. 이분들은 대통령이 비전을 가지고 시대정신에 답할 것, 몇 가지의 중요한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할 것, 이전 정부의 좋은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 대통령이 지적능력을 갖추고 소통의 자세를 취할 것, 청와대 참모들에게만 둘러싸이지 말고 행정부처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권력을 나누고 협력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한결같았다.

올 해 정말 개헌이 이루어질지, 또한 개헌이 될 경우 대통령중심제가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로 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작금의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개헌논의가 진전되면서 내각책임제가 우세해질지도 모른다. 사실 어떤 권력구조가 되든 여기 모인 제언들은 행정부의 최고 수반과 그를 보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제언이 속히 알려지고 공유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연구진들의 글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간의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여 먼저 발표하기로 하였다. 2017년 정유년에는 아무쪼록 국민이 염원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한다.

목차 및 발표자

연설문을 쓸 수 있는 대통령 (이광재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성공하기 어려운 대통령: 미래전략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김상협 전 대통령 녹색성장기획관)

준비된 어젠다가 성공의 열쇠 (박형준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시대를 읽는 눈과 사람을 아끼는 마음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비전과 용기 (박재완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독일정치에서 배우는 대통령의 성공조건 (김황식 전 국무총리)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와대, 협력하는 국회 (김동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대한민국 리빌딩, 한국형 정치 스탠다드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대통령 (안희정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