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정치개혁",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치개혁의 성공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했던 EAI에서 ‘신 정책세력’을 화두로 한국 정치개혁의 성공조건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개혁" 특히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만큼 자주 언급된 주제도 없지만, 또한 그 만큼 실패를 거듭해온 주제도 드물다. 이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국민은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진부하거나 풀기 어려운 과제라고 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멈출 수 는 없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제시했던 EAI에서 1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와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제언>을 출간하였다. <정치개혁의 성공조건>은 EAI 국회개혁연구팀중 정치개혁팀의 연구결과를 모아 ‘신 정책세력’을 화두로 정치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며,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은 연구과정에서 진행된 20여차례의 전ㆍ현직 국회 및 행정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정리한 것이다.

<정치개혁의 성공조건>의 저자들은 정치개혁이 진부해 보이는 까닭을 그동안 정당의 이합집산을 마치 정치개혁이라는 언어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혁이 불가능해 보이게끔 하는 정치권의 현상황 때문에 국민이 미래를 포기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을 끊어서는 안돼며 오히려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할 때라고 말한다. 저자들은 그동안의 정치의 실패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권력투쟁형’ 정치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치의 목적이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거에서의 승리, 권력투쟁에서의 승리가 전부였고, 국민과 정책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정치의 실패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없는 것은, 눈물을 닦아 주고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1) 정책능력의 부족, (2) 통합능력의 부재, (3) 지도능력의 약화, (4) 이성적 논리의 부재이라는 4가지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 본문 중

저자들은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경영형 ‘신 정책세력’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할 줄 아는 일꾼이 선거에서 대거 당선되어 국회를 일터로 바꾸어놓는 것이 정치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는 주장이다. 공천과 선거 및 정당조직에서부터 정치자금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내놓는 저자들의 개혁안은 하나같이 하나같이 신정책세력의 등장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저자들은 선거에서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정책형 정치인이 한 개인이 아니라 힘을 가진 세력이 될 때 한국정치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신 정책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의 독과점구조를 깨는 법과 제도개혁’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본문중

18명의 헌법학ㆍ행정학ㆍ정치학자들로 구성된 EAI 국회개혁연구팀에서 1년여간 준비해온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에 대한 논의는 2004년 17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국회개혁의 성공조건>을 출간함으로서 시리즈를 완성할 예정이다.

-전문은 첨부 파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