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번 EARS Series 1에는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전망"을 다루고 있다. 지난 2월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일반인 1,006명과 전문가 25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펴내게 되었다. EARS Series 1에서는 노무현 정부 역시, 과거 다른 정부와는 다르지 않은 "기대에서 실망으로"라는 부정적 사이클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탈중앙"과 "권한 분산"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조정 메커니즘이 일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지목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 갈등에 있어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소위 "코드 정치"라는 비판을 유발했음도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지지기반 와해, 즉 정치적 기반의 약화가 가져올 리더십 위기를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또한 새로운 긍정적 측면의 발견도 EARS Series는 소개하고 있다. 갈등조정과 효과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의 정착이 대안일 수 있으며 노무현 정부의 향후 과제 있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 사회적 문제인식이 공유되고 이에 다른 정부의 조정과 운영의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노무현 정부의 남기 임기는 상당 수준의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EAI 여론조사센터는 이후에도 우리사회와 한반도를 둘러싼 첨예하고도 민감한 문제를 여론조사라는 수단을 통해 심도 깊게 진단하는 것은 물론 관계 전문가들의 면밀한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EARS Series는 그 결과물을 담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저자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성봉, 고려대 연구교수

정원칠, EAI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