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98호]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정국변화 평가

논평·이슈브리핑 | 2011-05-30

정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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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브리핑 98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5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정국 변화 : 국민 기대 못 미친 여야 개혁

2. 차기 대선구도와 차기주자 지지율 : 지지율 정체, 문재인 대안론 미약

3. 현안분석 : 반값 등록금/ 서울시 주민투표/ 한미FTA/ 주한미군 고엽제 사건

【4.27 재보궐 선거 평가와 정국 변화】국민 기대 못 미친 개혁

(1) 대통령 긍정평가 하락세 : 49.8%(1월) → 44.6% (3월) → 35.1% (4월)→ 34.9%(5월)

- 공정사회 신뢰 무너져 “공정사회 기조, 성과 없다” 66.3%, “성과 있다” 22.1%

● 4.27 재보궐 선거 패배를 계기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감세기조의 수정, 이윤공유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일련의 개혁성 정책을 내놓고 최근‘반값 등록금’공약을 이슈화하면서 정국반전을 꾀해 왔다. 1월 조사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49.8%의 국정 긍정평가를 기록한 이래 4.27 재보궐 선거 후 4월 조사에서 전월대비 9.5%포인트 하락한 35.1%, 5월 조사에서 도 34.9%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1월에 비해 무려 14.9%포인트 하락한 결과다(그림1).

● 일련의 정국반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민생경제의 악화에 따른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EAI <여론브리핑> 제94호). 보다 직접적으로는 현재 부산저축은행 파동이 현 권력층이 연루된 불법로비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그 동안 대통령 국정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던 “공정사회”기조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진 결과로 보인다.

● 지난 해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집권 후반기 공정사회 구현기조에 대한 여론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해왔고, 이것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주효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22.1%(“매우 성과가 있었다” 2.2%, “대체로 성과가 있었다” 19.9%)에 그쳤지만 성과가 없다는 응답은 무려 66.3%(“별로 성과가 없다” 49.5%, “전혀 성과가 없다”16.8%)나 되었다. 모름/무응답은 11.7%로 나타났다(그림2).

[그림 1] 대통령 지지율,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율 추이(%)

*자료: EAI･중앙일보･YTN･한국리서치 여론바로미터 조사, 3월 조사부터 RDD 가구조사 방식

[그림 2] 공정사회 기조 및 성과 평가 (%)

(1) 공정사회 국정기조 평가(%): 2010.9

(2) 공정사회 기조 성과 평가(%): 2011.5

(2) 정당 지지율 : 민주당 지지 상승세 주춤, 한-민주 격차 유지

한38.4% : 민22.2%(3월)→ 한37.5% : 민32.1%(4월)→ 한36.4% : 민30.0%(5월)

● 한편 정당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36.4%로 지난 달 조사의 37.5%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0.0%로 32.1%였던 지난달에 비해 2.1%포인트 줄어들었다. 양 당 모두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는 양상이었다. 3월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8.4%, 민주당 지지율은 22.2%에 불과했다. 4.2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선거 후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꺾이면서 양당 간 지지율 역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정체의 원인 : 기대 못 미친 4.27 이후 여야 개혁, 10명 중 7명 “달라진 게 없다”

- 한나라당, “선거 전과 다를 바 없다” 67.2%, “개선” 11.7%, “악화” 14.9%

- 민주당, “선거 전과 다를 바 없다” 67.6% “개선” 12.1%, “악화” 12.6%

● 우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 다소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한나라당은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지도부 사퇴 및 새 지도부 구성, 당 노선의 좌향좌를 통해 당 지지기반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 개혁을 위한 조직 정비 및 노선을 둘러싼 당 내분의 심화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신과 정권에 대한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4.27 재보궐 선거 전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67.2%는 “한나라당이 선거 전과 다를 바 없다”고 답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11.7%,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14.9%로 나타났다.

[그림 4] 4.27 재보궐 선거 이후 한나라당, 민주당 변화 평가(%)

● 한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곱지 않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민주당이 4.27 재보궐 “선거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7.6%로 압도적인 반면 “선거 전보다 잘한다”는 응답은 12.1%, “나빠졌다”는 응답은 12.6%로 나타났다. 지난 해 10월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급격하게 좌향좌 진보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발생한 바 있다. 4.27 재보궐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의 중산층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선거 직후4월 조사에서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졌다(EAI <여론브리핑> 제97호).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후 이들 중도/중산층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도노선을 강화하고 기존의 진보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을 포괄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 마련이 시급했다.

● 민주당의 상승세가 꺾인 것은 민주당이 선거 이후 중도층/중산층의 지지를 확고히 할 아젠다 및 정책 개발, 당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한 결과로 볼 수 있다(EAI <여론브리핑> 제97호). [그림3] (1) 보면 4.27 재보궐 선거로 이전 까지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에 뒤쳐졌던 민주당이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에 역전을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이번 5월 조사에서는 다시 역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은 34.9%, 민주당은 32.9%를 기록하여 지난 4월 조사 당시 중도층에서 민주당(38.0%)의 한나라당(34.1%)에 대한 우위를 지키지 못했다.

● 최근 손대표가 “낡은 진보와 대결하겠다”는 중도노선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한·EU FTA 비준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민주당이 번복하는 등 민주당의 이념적 포지션에 대한 혼선이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3]의 (2)에서 이념성향별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이번 5월조사에서 진보층과 보수층에선 지지율 변화가 없었지만 중도층에서만 지난 4월 조사에서 38.0%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32.9%로 6.1%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점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주로 중도층/중산층 이탈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다.

[그림 3] 중도층에서의 정당 지지율 변화 및 이념성향 별 민주당 지지율 변화 (%)

(1) 중도층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 변화

(2) 이념성향 별 민주당 지지율 변화

(3) 여야 개혁의 딜레마

한나라당 좌향좌 압력 압도적, 민주당 좌향좌 - 중도우경화 압력 공존

● 현재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유권자들은 양 당이 보수성향의 정책보다는 진보성향 및 중도성향의 정책을 펼치라는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앞으로“중도성향의 정책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39.7%,“진보성향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 36.5%인 반면, “보수성향의 정책을 펼치라”는 입장은 11.2%였고,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12.7%로 나타났다. 중도, 진보 성향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합하면 76.2%로서 유권자들은 당 이념과 정책의 좌향좌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중도정책 선호가 41.5%, 진보정책 선호가 35.1%, 보수정책 선호가 14.5%로 나타나고 있어 당 정책의 이념적 포지션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민주당의 경우도 “진보성향의 정책을 강화하라”는 입장이 39.8%, “중도성향이 정책을 강화홰야 한다”는 입장이 35.8%로 팽팽했고, “보수성향의 정책을 강화하라”는 여론은 10.7%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이 13.9%였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진보노선을 강조하고 좌향좌 행보를 걸어왔던 것을 고려하면 중도성향이나 보수성향을 강조하는 여론이 과반에 달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앞서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손 대표는 본격적으로 중도행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내 반발 및 야권연대를 꾀하는 진보정당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 보수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보정책 선호가 강하건 중도 정책 선호가 강하건 정도의 차이일 뿐 당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좌향좌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을 갖기 힘들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중도노선-진보노선 사이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진보노선을 위해선 좌향좌, 중도노선을 위해서는 우향우라는 상반된 방향선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내 노선 전환을 둘러싼 저항이 한나라당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손 대표 및 민주당의 행보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그림 5] 향후 한나라당 및 민주당의 정책이념 선호(%)

[그림 6] 반한나라당 야권 통합론 태도 (%)

민주당 이념포지션 설정과 야권연대의 함수관계

● 민주당의 이념적 포지션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차기 주요 대선 전략 중의 하나인 민주연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연합의 대상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이념적 위치가 주로 진보에 가깝기 때문에 연합 만을 고려할 때는 사실 민주당이 이념적으로 보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중도층의 반발로 전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도로 이동을 분명히 할 경우 진보 지지층의 이탈과 함께 진보성향의 정당과의 연대를 좀 더 어렵게 한다.

● 실제로 민주당의 이념적 방향이 정비되지 못한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 야권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한달 새 많이 늘었다. 지난 조사에서는 무려 57.2%가 야권 통합에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다소 떨어져 51.9%에 그쳤다. 특히 진보층에서 63.8%가 통합에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각각 49.6%, 47.0%만 야권통합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 무당파 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월 39.3%에서 5월 51.8%로 급증했다. 4.27 이후 중도 및 무당파 층이 민주당 및 야권에 대한 기대가 무뎌졌음을 보여준다.

【차기 대선구도와 차기주자 지지율】지지율 고착화? 문재인 대안론은 글쎄...

(1) 차기 대선 지지도 : 박근혜 , 손학규 지지율 정체, 문재인 2.6%

- 5월 단순 지지율 : 박 35.3% > 손 12.0% > 한 5.1% > 오 4.7% > 유 4.6%

[표 1]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변화(%)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추가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 4.2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 예비주자 지지율에서 나타난 변화는 크지 않았다. 5월 조사에서 단순 지지율만 보면 박근혜 전대표가 35.3%로 여전히 1위였고, 지난 4월 조사에서 11.5%, 이번 조사에서 12.0%의 지지를 받은 손학규 대표가 2위였다. 4.27 재보궐 선거 전까지 8-10%를 오가며 2위권이었던 유시민 대표가 4.7%로 5위로 내려앉았다. 이 자리를 대신해 한명숙 전총리가 5.1%로 3위, 오세훈 서울 시장이 4.7%로 4위, 김문수 서울 시장이 4.1%의 지지를 받아 6위에 머물렀다.

● 유시민 대표의 침체로 친노진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재인 전비서실장의 경우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되었는 데 단순지지도에서는 7위 정동영 전 장관(3.0%)에 이어 2.6%로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와 함께 8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본인의 공식적인 의사표명 전인 시점의 첫 조사에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김두관 현 경남지사, 이재오 특임장관, 정세균 전 대표 등의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다만 아직 문재인 대안론이 여론이라는 일정한 정치적 기반에 근거한 구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진영별 후보 적합도

-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3.5%> 김문수 10.5%> 오세훈 9.0%> 정몽준 4.7%

- 야권단일 후보 적합도 : 손학규 36.1%> 유시민 8.4%> 정동영 8.2%> 한명숙 7.9%

● 한나라당 후보들만 뽑아 한나라당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를 보면 지난 달과 큰 차이는 없다. 박근혜 전대표가 53.5%로 여전히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김문수 지사가 10.5%, 오세훈 시장이 9.0%로 오차범위 내에서 2위를 다투고 있다. 최근 박전대표 ‘그늘론’을 제기하며 반전을 모색하는 정몽준 전대표는 4.7%에 그쳐 한나라당 대권주자로서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박전대표가 64.7%, 오세훈 시장 11.3%, 김문수 지사 7.9%, 정몽준 대표 5.9% 순으로 박 전대표의 더 강한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무당파 층에선 박 전대표가 46.6%, 김문수 지사 9.4%, 오세훈 시장이 4.4% 순이었고, 답변을 유보한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무당파 층에서 박전대표가 과반지지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7]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

친노 인사 지지 분산, 단일화시 야권 후보단일화 변수 될 듯.

● 한편 야권후보들만 뽑아 범민주단일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손대표가 지난 달 보다는 다소 떨어진 36.1%로 1위, 유시민 대표는 8.4%로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정동영 전 장관이 8.2% 3위였다. 그 뒤를 한명숙 7.9%, 김두관 3.8%, 문재인 3.7%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변수는 유시민, 한명숙, 김두관, 문재인 등 친노 인사들이 지지를 단순합산 하면 24%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포스트 유시민 친노후보 추대여부가 야권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안론도 이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4.9%가 손학규 대표를 지지했고, 한명숙 전총리 13.1%, 정동영 전장관 11.7%, 유시민 대표 9.0%, 김두관 지사 6.0%, 문재인 이사장 2.9% 순이었다. 다만 무당파 층에선 손대표 지지율이 26.3%, 유시민 7.6%, 정동영 5.4%, 한명숙 3.1% 순이었고, 답변을 유보한 응답이 45.5%나 되었다. 즉 무당파 층의 표심을 움직일 야권주자가 없다는 것이 야권으로서는 아픈 대폭이다.

[그림 8] 범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

(3) 박근혜-손학규 양자 가상대결 격차 줄어 : 51.7% 대 37.1%, 19.2%p차 → 14.6%p차

- 40대에서 손 우세, 2030대/경기 오차 범위 내 접전. 중도층 박 우세

● 여야 현 선두주자인 박근혜 전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1 대 1 가상 대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51.7%, 손학규 대표가 37.1%로 14.6% 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 지난 달 조사에서 박전대표 52.3%, 손학규 대표가 33.1%로 19.2%포인트 차가 났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결과이다. 오차범위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박 전대표의 지지율은 동결되어 있고,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 선두주자로 뛰어오른 손 대표의 추격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 손대표의 경우 호남, 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에서 앞섰고, 세대별로 보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40대에서 손대표(45.4%)가 박전대표(44.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20대, 30대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수 이내로 좁혀져 해볼 만한 지역과 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 다만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층에서 박전대표가 40.7%, 손학규 대표가 48.6%로 손대표가 우세했지만, 중도층에서는 박전대표가 50.4%, 손대표가 36.2%로 박전대표가 앞서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박 전대표가 63.4%, 손대표가 31.9% 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2] 계층별 대선 1 : 1 구도에서의 후보 선호 (%)

【현안분석】반값 등록금/ 서울시 주민투표/ 한미FTA/ 주한미군 고엽제 사건

(1) 반값 등록금 - 재정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58.4%, 정부 지원은 차등적으로 69.2%

반값 등록금 태도, 국정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 최근 4.27 이후 정국 반전을 꾀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시기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여권 내에서나 야권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나 파퓰리즘에 대한 우려 혹은 진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19.9%만이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인기영합정책이므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18.4%,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무려 58.4%로 다수다. 하지만 대학등록금 부담을 직접 느끼고 있는 20대에서도 역시 현실론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재정적자를 부담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당장 추진하라는 여론이 30.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대학등록금을 인하할 경우 이를 위한 정부 지원방식에서도 인하폭을 정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26.3%에 불과했고, 대학수준과 재정, 학생성적과 소득수준 등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69.2%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일괄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9]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입장 (%)

● 한편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4.27 재보궐 선거 이후 레임덕을 막고, 취약해진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태도가 국정지지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을 적극 추진하라는 층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33.3%, 재정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층에서는 36.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인기영합책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층에서 다소 낮은 29.9%지만 전체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였다.

[그림 10] 반값 등록금에 대한 태도와 대통령 평가 (%)

(2) 서울시 주민투표의 딜레마 : 주민투표의 프레이밍(framing)에 의해 결과 바뀔 수 있어

무상급식 방법(범위)을 선택하는 프레임에선 선별적 무상급식론 찬성 높지만,

찬반투표 프레임에선 서울시의 무상급식 중단안 반대 58.1%

● 최근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서명이 최소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본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그림11-(1)]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대상 및 범위에 있어서 야권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무상급식안(모든 학생이 수혜의 대상)보다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선별적인 무상급식(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안을 선호하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EAI 여론브리핑 94호). 이러한 여론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가 실현될 경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해온 야권에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 그러나 실제 주민투표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실제 주민투표의 질문 형식(프레임)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정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일차원적이지 않으며 차원과 맥락, 심지어 질문 워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조사의 경우 (주민투표 혹은 국민투표, 여론조사 포함), 응답자들에게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워딩효과를 줄이기 위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립적인 용어로 하나의 차원에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 정석이다.

● 주민투표 발의 서명이 완료되어 주민투표 발의의 조건이 성숙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주민투표의 내용과 질문 프레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무상급식의‘적용대상과 방법’에 관한 프레임에서는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선별급식론을 선호하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질문의 프레임을 바꿔 무상급식 자체의 필요성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안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찬반프레임에서는 여론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 왜냐하면 일반론 차원에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무상급식의 찬반을 묻는 프레임에선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경우,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무상급식의 방법론의 프레임에서는 한나라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의 프레임에서는 야권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이에 착안하여 이번 5월 조사에서 만약 주민투표에 참여한다면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울시 안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찬반 프레임에서 물어 본 결과 예상대로 서울시의 입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38.6%, 서울시의 입장에 반대하겠다는 응답이 58.1%로 과반수를 넘었다. 서울시민만 뽑아서 보면 찬성 여론이 42.8%, 반대응답이 54.2%로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역시 반대하겠다는 여론이 높다. 결국 질문 프레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투표/국민투표는 가장 단순, 간결한 형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특정안에 대한 찬반투표 양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전유치를 찬성하나? 반대하나?’,‘개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혹은 특정 개헌안에 찬반 투표는 타당해도 여러 가지 개헌안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의 주민/국민투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주민발의 투표의 질문형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 및 실제 사례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도깊은 확인이 필요하다).

● 무상급식 문제는 여야의 복지노선과 방법론적 차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차기 대선 정국에서의 이슈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다툼의 영역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여론은 다차원적이며 질문 프레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실제 주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그 과정에서 여와 야, 서울시 대 시교육청/시의회 간의 치열한 조사 프레이밍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싸움의 결과가 실제 투표결과를 상당부분 좌우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림 11] 무상급식 적용범위에 대한 태도와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안에 대한 선호 (%)

(1)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 (2011.2)

(2)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안 찬반(%)

(3) 한미FTA “조속히 비준하라” 57.8%, 찬성 중 “올해 내 처리해야” 51.8%

● EAI가 작년부터 추적해온 한미FTA 비준여부에 대해 조속히 비준하라는 여전히 다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하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57.8%, 반대한다는 여론이 32.7%, 모름/무응답이 9.5%였다.

● 찬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언제해야 하는가 물어본 결과 23.9%가 6월 국회회기 내에 처리하라고 하고, 올 2011년 하반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 27.9%로 이 둘을 합치면 올해 내로 처리하라는 입장은 51.8%가 된다. 이에 반해 이번 정부 임기내에 하면 된다는 입장이 34.5%, 차기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은 8.8%로 한미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은 높으면서도 이 비준 시점은 현 정부내에서 하자는 입장과 그 뒤로까지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찬성여론은 2010년 10월 조사에서 63.8%, 2011년 2월 조사에서 65.8%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최근 한미FTA 비준에 대한 찬성여론이 다소 줄어든 것은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야당 특히 민주당의 입김이 강화된 것을 반영함과 동시에 최근 고엽제 매몰 사건으로 한국 국민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불신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이번 조사에서 고엽제 매몰사건에 대해 주한미군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층에서는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하라는 입장이 71.1%였지만, 주한미군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한미FTA 비준 입장이 51.9%로 떨어진다.

[그림 12] 한미FTA 조속비준 찬성여론 변화 및 고엽제 태도별 한미FTA 태도 (%)

(1) 한미FTA 조속비준 찬성 비율 변화(%)

(2) 고엽제 태도 평가별 한미FTA 태도(%)

(4) 주한미군 고엽제 진상규명 노력 미흡 67.1%, 한미동맹 지지 하락

● 한편 1970년대 주한미군이 국내 주둔지에 고엽제 등 독극물질을 밀매몰 했다는 폭로가 최근 공개되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불신과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고조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매몰 진상규명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지” 물어 본 결과 주한미군의 진상규명 노력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30.2%인 반면 주한미군이 “별로 노력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1%나 되었다.

● 이런 불신은 한미동맹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3-(2)]의 바람직한 한미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탈미자주적 태도는 줄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여론이 꾸준히 증가하여 11월 조사에서는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48.6%까지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5월 조사에서는 탈미자주입장과 현상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23.8%, 36.0%로 2011년 11월에 비해 늘어난 반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48.6%에서 33.0% 로 급감했다.

●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림13-(1)]에서처럼 북한 위협이 다소 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림14]에서 확인되듯이 이번 고엽제 매몰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이후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평가에 적지 않은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층에서는 탈미자주외교 11.1%, 현상유지 34.2%, 동맹강화가 42.8%였지만, 주한미군 진상규명 노력을 미흡하다고 본 층에서는 자주외교 30.0%, 현상유지 37.1%, 동맹강화 입장이 28.5%에 달했다.

[그림 13] 안보불안감 변화 및 바람직한 한미관계 추진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