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2호] 10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중도실용주의 효력 끝나나? 중도층 지지율 7.7% 하락 

2. 안보현안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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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조건 없이 추진 47.0%”vs. "북핵 포기 전제로 추진 48.3%“ 팽팽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 정책을 내세운 이래 남북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북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기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47.0%인 반면 ‘북핵포기를 전제한 후에야 정당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48.3%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3.2%에 불과했다. [계층별 입장 자세한 입장 차이는 부록1 참조]

 

 

 

[그림1]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

 

전시작전권 환수 “합의대로 추진 49.3%” vs "환수 연기 36.6%“ vs. "백지화 6.1%”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미안보협력회의 협의를 통해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된 바 있다. 우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이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길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의 의도가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권통제권의 환수 합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 역시 ‘합의대로 2012년까지 전작권 환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재협상을 통해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36.6% 였고, ‘합의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6.1%로 국민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림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의견(%)

 

아프간 파병 “전투병 파병 12.9%” vs. "비군사적 지원 64.8%“ vs. "불개입 19.0%”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병 파병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12.9%였고, 반대로 ‘아프간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19.0%에 그쳐 비교적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64.8%는 미국이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는 ‘아프간 지원 노력에 동참하되 비군사적 영역에 한정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프간 파병 이슈에 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나 정치적,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체로 비군사적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문제 추진여부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성향(30대, 고학력, 주관적 진보층)일수록 남북정상회담을 조건없이 추진하자는 여론이 높았지만, 보수성향(50대 이상, 저학력, 주관적 보수층)일수록 북핵해결을 전제로 해야 하거나 원칙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많았다.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재협상을 통해 환수시점을 늦추거나 아예 백지화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젊은 세대 중 20대의 경우 30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조건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5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아 34.5%에 그쳤지만 40대에서는 56.6%, 30대에서는 60.9%로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대의 경우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42.7%로 30대, 40대 응답자들에 비해 낮다. 마찬가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30대에서는 53.4%, 40대에서는 55.8%에 달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4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대에 서는 합의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3.0%에 그쳤다.

 

 

남북정상회담 문제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등 집단간 인식 차이가 있는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외교적 차원 뿐 아니라 국내정치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갈등 유발적 이슈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 정치쟁점으로 전환되어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3] 아프간 지원 문제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