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43호] 목차

[테마1]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 정당성 위기 심각

[테마2] 법치의 약화가 초래하는 결과

테마1.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 정당성 위기 심각

□ “한국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다” 72.7%
□ “법집행은 공정한가? 공정하다 38.3%, 공정하지 않다 60.6%
□ 법치 확립 하려면 ... 법집행의 엄정성 보다 정당성 회복이 우선

한국인 72.7% 법 지키면 손해
한국 국민들의 법의식을 통해 본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라는 진술에 대해 72.7%가 그렇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25.6%, 대체로 그렇다 47.2%).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6.1%(별로 그렇지 않다 21.7%, 전혀 그렇지 않다 4.4%), ‘모름/무응답’은 1.2%였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한국에서 법치주의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으며 탈법, 불법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림1]

법과 다수 의사 충돌하면 다수 의사 따라야
- 제도적 해결보다 정치동원과 여론몰이 우선할 가능성 커

법이 정한 내용과 다수국민 충돌할 경우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40.6%)보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58.0%)이 많았다.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요인이 크다. 국민들 내부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법과 제도에 근거한 해결보다는 정치적 동원과 여론몰이를 우선하기 쉽다.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그림2]

[그림1] “우리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다”

[그림2] 법과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 다를 경우 바람직한 해결책

공정성에 대한 불신 “법 집행 공정하지 않다”
법치주의의 위기는 우선,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된다. ‘한국에서 법집행이 얼마나 공정 한가’ 물어본 결과 공정하다는 응답은 38.3%(매우 공정 1.1%, 대체로 공정 37.2%)에 불과했다.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60.6%(별로 공정하지 않다 53.8%, 전혀 공정하지 않다 6.8%)에 달했다.[그림3]

주목할 점은 법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이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법 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51.5%, 53.6%로 과반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30.1%, 29.2%만이 공평하다고 답했다. 무당파 층에서도 31.0%만이 법집행이 공정하다고 답했다. 법집행이 불공정하다는 불신이 팽배할 경우 갈등해결의 최후보루인 사법적 판단조차 정치공방이나 광장정치의 소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그림4].

[그림3] 법 집행의 공정성 평가

[그림4] 대통령 지지여부 및 정당지지별 법집행 “공정하다” 응답비율

리더십에 대한 불신, 힘센 기관일수록 법 더 어겨
- 법 준수 잘하는 집단
“본인(63.6%)> 일반국민(48.2%) > 시민단체(35.0%)> 노동조합(23.3%) > 청와대 (18.4%) > 경찰․검찰(16.2%), 대기업(16.2%) > 국회(5.3%) 順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는 둘째, 권력기관과 사회적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서부터 비롯된다. ‘사회 주요 파워기관들이 얼마나 법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지’ 평가한 결과다. 국민들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권력기관이나 사회경제적인 역할이 큰 대기업이나 시민단체부터가 오히려 법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견은 5.3%에 그쳐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냉소의 대상이다.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기관인 ‘경찰/검찰’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6.2%만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역시 법을 잘 지킨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최근 성폭행은폐사건, 각종 파업이나 로비사건에 연루된 노동조합의 경우도 준법 책임에 대해 냉소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가기관이나 대기업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 23.3%로 긍정적인 평가가 적었다. 사회 전반으로 확장된 불신과 냉소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시민단체의 준법성을 높게 평가한 응답은 35.0%로 앞의 단체들보다 높은 편이다.

응답자들은 일반국민이나 응답자 본인의 준법성에 대해서는 다른 주요 기관에 비해 후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48.2%,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63.6%였다[그림5]. 결국 보통사람들인 자신들보다 국가권력기관이나 사회주도층 즉 ‘윗물’의 불법,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각 기관들의 준법성에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각 기관 준법성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본인, 일반국민, 시민단체는 법을 잘 지키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법을 안 지킨다고 보는 경우 1~2점, 보통은 3점, 가장 잘 지키는 경우 4~5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한 결과를 평균내면 권력기관이나 대기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회는 2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기업 2.56, 청와대 2.70, 검찰/경찰이 2.73 순이었다. 노동조합도 2.83으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었다. 결국 본인과 같은 평범한 국민들에 비해한국에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발휘해야 할 기관일수록 법에 대한 책임이 약하다는 냉소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그림6].

[그림5] 각 주요기관별 “법 잘 지킨다” 응답한 비율(%)

주. 1점 전혀 안 지킴, 2점 별로 지키지 않음, 3점은 보통, 4점 대체로 잘 지킴, 5점 매우 잘 지킴의 5개의 보기 중에서 4점과 5점을 응답한 비율.

[그림6] 각 주요기관 별 준법성 평가 지표로 본 점수와 순위

주1. 다음 각 기관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 전혀 안 지킴,  2점 별로 지키지 않음, 3점은 보통, 4점 대체로 잘 지킴, 5점 매우 잘 지킴으로 해서 국민들이 각 기관들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값. 숫자가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