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지방자치 역사 20년을 넘긴 한국의 지방자치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작성된 소고이다.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이제는 자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지금보다 더 심화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최근 연구 중에 전자의 입장을 가장 종합적으로 잘 정리한 것은 전영평(2008)의 논문이다. 그는 미국의 지방자치와 일본의 최근 지방자치 개혁 움직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조언했는데, 맹목적 지방분권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그렇다고 중앙집권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며, 단지 역사적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전히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지방분권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갖고 있는 학자와 정치인들이 많지는 않다. 그들이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우리의 환경적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원초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해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이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제도 변화를 통한 점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차세대 지도자들은 정치행정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야 할 것이다.”

“서구 선진국가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은 기관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정부를 만들고 주정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강한 의회와 약한 시장을 선호하기도 하고, 반대로 약한 의회와 강한 시장을 선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국회보다 대통령이 더 존중되고, 지방의회보다 단체장이 더 존중되고, 주민자치회보다 동장의 권한이 더 큰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지역공동체 등 마을단위의 주민 소통 창구 등에 더 큰 힘과 역할을 부여해야 할 시점이다.”

“차세대 지도자들은 주민자치의 강점과 단체자치의 강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로부터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민주성이 증진되고 있다. 다만,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미흡하며, 결과적으로 정권별, 이해관계자별 해당 가치의 증진에 대한 방법론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우선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로서 기관 구성의 다양성, 대등한 정부 간 협치, 2할 자치의 강제 조정, 일선 읍•면•동 수준에서 선출직의 확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기타 실험적 지역공동체의 양성화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김태영_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Cornell University 도시행정학 박사. 주요 논저로는 〈지방자치의 쟁점〉(공저), “A Study on Estimation of Land Value Using Spatial Statistics: Focusing on Real Transaction Land Prices in Korea,” “공간통계를 활용한 도시지역 토지가격의 변화분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