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그 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이 과연 적절했는지, 개혁 방안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은 초기에는 과감한 공공기관 개혁 계획을 제시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그 목표나 성과가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향을 반복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과거 정부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대 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추진내용과 성과 및 한계를 토대로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 공공기관 개혁으로 방만경영 실태 개선, 취지에 부합한 경영평가,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 경영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문

“공기업 민영화,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통폐합 등의 공공기관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숫자, 인원, 부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투자실패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공기업 평가에 투입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정책 수행 실적보다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영평가의 정부통제 강도가 높고 평가 부담이 커질수록 오히려 공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계량 지표의 비중을 축소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분류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하에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논의과정 등을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낙하산 인사의 근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공공기관 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공공기관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보수 수준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들이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을 선호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업의 보수 수준을 민간기업에 비해 낮게 책정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저자

한승준_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제1대학(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최근 논저로는 “문화민주주의와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문화 축제를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The analysis of the public enterprise’s competitivenes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