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효과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효과성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각 나라가 처한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 수준은 다양하고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개인과 기업의 사회·경제활동(미래를 위한 계발 및 투자 등)은 행동과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 물론 사회적 환경은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결정에 기인한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런 변수들이 최대한 통제되고 예측 가능해질수록 개인과 기업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위험부담은 최소화 될 것이며, 성장을 위한 투자와 소비가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경의 중심에는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규제하고 진흥하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역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할 때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열린 정부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컨트롤 타워가 지정되고,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인력이 배정되어야 한다. 둘째, 열린 정부를 위한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계획이 열린 정부의 가치에 부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 추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열린 정부 추진 절차가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추진 과정과 성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넷째,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신뢰의 중요성과 절차상의 공개성, 투명성, 책임성이 정부신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열린 정부를 추진하는 추진체계와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체계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린 정부 추구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여론조사가 수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결과가 가감 없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본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효과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효과성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적 의무이행에 대한 산출물이다.”

“열린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 시민참여도, 공적 책임성, 그리고 개방성과 책임성을 위한 기술 및 혁신이 제고되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의 범위는 정부활동에 대한 정보 외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오염 정보는 정부활동의 영역은 아니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 접근성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 정책결정과정을 모든 공공이해관계자와 공유해야 한다.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포럼 등을 통한 과정을 주도할 경우, 운영방식은 하향식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행위자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법령, 규정,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제기된 비판과 필요조건에 대응하고, 법과 공약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그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열린 정부’의 핵심 목표와 일관성이 있으며 ‘명확한 연관성’(clearly relevant)이 있는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 책임성(internal sys-tem of accountability)만을 제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약이어야 한다.”

“모든 전자정부 개혁이 정부의 개방성을 증진시키지는 않는다. 전자정부 공약은 정보공개, 공공참여, 또는 공적 책임성 중 한 개 이상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저자

김재일_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Syracuse University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평가,” “지방정부의 공공갈등 쟁점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항목 탐색과 적용,” “이주자통합정책지수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