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소재 East-West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와 국제관계이론이다. 저서로는 Power Shifts, Strategy, and War (Rutledge, 2008)가 있으며, 최근의 주요 학술논문으로는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Stability of East Asia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07)와 Democratization and Alliance Polic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07) 등이 있다.

I. 서론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인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 역사상의 일대 전환점으로 인식되며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새 지도자의 영도 하에서 앞으로 취하게 될 진로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선택이 국제체제에 미칠 정치 및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세계안보질서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 안보정책의 성격과 내용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미국의 안보정책은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 문제는 각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나게 될 주요 특징들을 고찰해 보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할 안보실행전략(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수단)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논문의 핵심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오바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절제되고 균형 잡힌 안보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력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무력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확산과 가치동맹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제제도와 경제원조 등의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수단의 활용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안보실행전략에 있어 부시 행정부 말기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단절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2기에 들어서며 1기에 보였던 이상주의의 과잉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하고 전략적 현실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오바마 정부도 전쟁과 경제위기 등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급작스런 전략적 전환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당파적 국정운영을 강조하며 공화당계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것도 전략상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 번째 절에서는 먼저 탈냉전기 미국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해온 네 가지 실행전략에 대해 각기 살펴본 후에 이들 전략수단이 근래에 어떤 방식으로 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번째 절에서는 향후 오바마 정부의 안보전략에 대해 전망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주장을 정리하고 한국의 국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함의를 도출한다.

Ⅱ. 탈냉전기 미국의 안보전략

1. 주요 개별실행전략

21세기 제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외교•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전략 수단(실행전략)을 활용해 왔다. 이러한 실행전략들은 크게 아래에 열거된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The White House 2002, 1-2). 두드러진 특징으로 미국정부는 민주주의 확산, 경제적 유대관계 확대, 국제제도의 확충 등 자유주의적 전략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군사력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을 뿐 더러 새로운 안보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한 군사적 우위의 확보도 아울러 추진했다. 이 실행전략들은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인 동시에 실천적 하위목표(과제)로서 기능했다.

(1) 민주주의 확산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특히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민주주의가 테러리즘의 발본색원과 강대국간 갈등의 예방과 해소 등 주요 안보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기적 방안이라고 믿었다(The White House 2006, 3, 15, 36). 이러한 판단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여러 가정에 기반하고 있었다. 첫째로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민의가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해소되고 테러를 자행할 동기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제도가 확산될수록 테러집단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믿었다. 둘째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정치제도의 확산은 안정적인 국제질서 구축에도 기여한다고 보았다(Doyle 1983). 이 같은 민주주의 확산전략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지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가치동맹”의 결성 및 확장도 아울러 도모해왔다(Bork 2005; Daalder and Lindsay 2004). 이러한 노력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는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Gaubatz 1996; Lipson 2003; Reed 1997, 1072-1078).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굳건한 동맹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의 전파는 미국주도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또 민주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주주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확대하여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중동부 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그루지야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을 새로 동맹에 편입하고자 시도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와의 안보동맹을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동맹으로 변환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인도를 비롯한 기타 민주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 중동지역에서는 민주정치제도를 지닌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왔다(Mearsheimer and Walt 2007)...(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