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외교안보센터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6차 보고서는 국가안보패널이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부터 7개월 동안 북한 핵 포기-강압외교-경제지원-관계정상화-북한인권-평화체제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세 번째 보고서로서, 제목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이며 박종철 위원(통일연구원)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제16차 보고서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정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가 되려면 양국이 어떠한 입장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일괄타결하려는 북한의 입장과 선비핵화 후점진적으로 관계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우선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양국이 절충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박종철 위원의 주장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식 일괄타결방안이나 미국의 북한체제 변화론에서 벗어나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대안은 우선 부분적 관계진전을 이루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

박종철, EAI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