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AI 외교안보센터는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을 구성하여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NSP 13차 보고서의 제목은 "확산안보구상(PSI)과 한반도"이며 신성호 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께서 대표집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확산안보구상(PSI)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PSI의 역사적 배경 및 구체적 활동, 그와 관련된 국제적 논쟁 등을 살펴보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의미를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한 PSI 봉쇄가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PSI 부분참여 결정은 일차적으로 북핵과 관련한 미국의 PSI 대북 봉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추구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관리라는 복합적인 고려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대량살상무기 확산반대라는 대원칙에 기반하여 PSI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보보다는 북핵 문제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의 원칙적인 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문 중에서)

저자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