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월 25일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EAI 이사) 보고서 제6호 "북한 체제위기와 대북정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대표집필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북한 체제가 처한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핵문제를 체제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체제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해결에 근본적 장애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제언으로서 우선 "핵 없는 북한에 대해 과감한 지원", "대북 선제군사수단 배제", "국제공조를 통한 다자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접근원칙을 제시합니다.

부록 목록

1. 2005년 북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2. 2004년 북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려 올 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3. 북한 발표 자료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의 <북조선인권법안>은 대조선 적대선언," 조선중앙통신 (2004년 10월 5일)
- 로동신문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04년 9월 30일)
- 조선외무성 대변인 성명,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유인랍치행위를 규탄" , 조선중앙통신 (2004년 8월 3일)
- 노동신문, "북침을 겨냥한 모험적인 불장난 <을지 포커스 렌즈-04>," 조선중앙통신 (2004년 8월 11일)

4. Nicolas Eberstadt"s Paper
"North Korea"s Survival Game: Understanding The Recent Past, Thinking About The Future,"
Paper Prepared for Towards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Creating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February 12-13, 2004

저자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