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의 21세기를 읽어라

오늘날 우리는 복합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냉전시대 미소 중심의 양극과 탈냉전 미국 독주의 단극, 그리고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의 상대적 퇴조와 중국의 부상을 비롯한 새로운 중진 세력의 등장은 G8에 이어 G20으로 상징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다. 변화는 단순히 다극화에 머물지 않는다. 국제기구,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 국제비정부기구나 다국적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 지방정부나 시민조직 등이 국제 무대에 실질적 행위자로 등장함으로써 복합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등장인물뿐이겠는가? 국제정치의 무대 또한 다차원화, 복합화 되고 있다. 과거의 안보나 경제 중심의 단순무대에서 벗어나 안보·번영·환경·문화의 중앙무대, 정보지식의 기반무대, 통치의 상층무대로 이루어진 3중 복합무대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복합의 시대는 단순히 갈등과 협력 중의 택일이 아니라, 갈등과 협력, 위기와 발전, 협력과 번영 그리고 공생이 서로 얽히고 설키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더 이상 ‘적과 동지’ 식의 냉전적 사고로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

21세기 동맹, 생존과 번영의 복합 그물망 짜기

복합의 시대에 동맹전략의 해법은 다양한 행위자와 중층적 이슈들을 망라하는 그물망식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 일변도, 혹은 군사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복합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더구나 여전히 냉전적 분단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복합 그물망 동맹전략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존전략에서 가장 큰 축이었던 한미 군사동맹을 21세기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 군사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다양한 주인공들과 중층적 무대를 포괄하도록 그물망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그물망의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물망을 최대한 넓혀서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를 사실상 21세기형 동맹관계로 키워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또한 복합 그물망 속에 엮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신동맹의 그물망 속에 북한이 정상적으로 위치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 그물망 치기와 함께 치밀하고도 견고한 국내 그물망이 필수적이다.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외교안보연구팀인 “국가안보패널”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집단 토론과 연구의 결과를 묶어 마침내 세 번째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EAI 국가안보패널에 소속된 학자 총 11인이 참여한 이 책은 오늘날 복합동맹의 등장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한반도의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복합동맹과 동맹의 역사에 대한 총론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신동맹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및 중동지역의 동맹정책과 변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냉전의 유산이 해결되지 않은 분단의 현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위치 속에서, 피아의 구분이 아닌 중층적 복합동맹이라는 새로운 대외 구상은 필수적이다. 21세기의 생존과 번영을 지탱해 줄 “복합”의 화두를 던짐으로써 보다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논의와 함께 생산적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1부 서 序

1장 21세기 복합동맹_형성과 전개 ｜ 하영선

2장 동맹의 역사 ｜ 전재성

2부 미국

3장 21세기 미국의 동맹질서 구상_역사를 통한 조망 ｜ 마상윤

4장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주요 아젠다 ｜ 이상현

5장 미국의 안보실행전략 ｜ 이동선

6장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동맹정책 ｜ 신성호

3부 동아시아

7장 21세기 일본의 동맹전략_권력이동, 변환, 재균형 ｜ 손 열

8장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_변화와 지속 ｜ 조영남

4부 유럽과 중동

9장 21세기 미국과 유럽 동맹관계의 변환 ｜ 김준석

10장 21세기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 정책의 변화와 전망 ｜ 신범식

11장 중동 지역의 세계관과 동맹 ｜ 인남식

부록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단행본의 원고를 일부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