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관료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파트너이자 자원입니다.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의 제4장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라’의 저자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정보력을 갖춘 관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민주적 통제’란 단순한 명령과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관료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국정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코드 인사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되,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각과 행정부의 정책결정권과 자율성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선상에서 관료를 구성하길 권고합니다. 또한 권력기관들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 제도를 확립하길 덧붙입니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 _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4) | jhjun@eai.or.kr
 

6대 프로젝트

민주주의와 정치혁신

세부사업

미래혁신과 거버넌스

대통령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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