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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연구보고서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 총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안전처의 조직 개편 방안
이동규 동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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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재난관리의 실패, 무엇이 문제인가" |
EAI는 한국의 성공하는 대통령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의 갈등, 시민사회, 지방자치, 국정홍보 등 각 영역에서의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제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 실시한 국민사회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9%)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재난안전 문제를 단순한 사건 혹은 사고라고 인식했다면, 이제는 언제든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재난관리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 요인으로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의 부재, 재난 사전 대응 체계 미흡, 복합재난과 특수재난에 대한 체계적 업무 범위 모호성 등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여, 각 전문성 있는 기관들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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