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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The Challenge of North Korea and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ryung Lee and Jina Kim,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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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치킨게임" |
북한의 도발 가능성,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설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4월 25일 전후로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특이할만한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설', 혹은 전면전의 가능성 등 강도 높은 언어들이 오가는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엄중한 안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4월 한반도 위기설 기간 동안 북한이 취한 행동이 북한의 대미정책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의 대미정책은 외부 공격에 전면전으로 대응하는, 즉 ‘강압적이고 공세적인 군사력’(real coercive military capability)을 앞세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정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도 한반도 위기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저자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공조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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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South Korea's ODA Policies at a Crossroads: A New Political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 Reforms
Taekyo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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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 잠재력을 키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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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제원조 프로그램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은 무상원조와 상환의무가 있는 양허성 차관의 고질적인 불균형, ODA 보조금 지출의 투명성 감소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ODA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ODA 정책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자는 ODA 정책이 포괄적 경제성장이라는 큰 틀 안에 흡수되어 주요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새정부는 기존의 ODA 정책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대외원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 수립, 한국 ODA 정책의 이분법적 접근법 지양, 경쟁력있는 개발원조 전략 발굴 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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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칼럼
How Should the World Respond When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Develop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Chaesung Chun, East Asia Institute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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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야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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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야욕이 점점 더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주도하는 싱크탱크세계평의회(Council of Councils: CoC) 제6차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본 칼럼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한국,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를 설명합니다. CoC는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들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26개 정책연구기관들이 모여 발족한 네트워크입니다. EAI는 국내 정책연구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창립 멤버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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