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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의 결별" |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헌정 사상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맞지 않은 통치 스타일에 있다고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민주화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70년대식 권위주의 방식으로 통치하려 했고,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번 탄핵 결정이 기존 국가 통치체제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균형적 시각에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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