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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향후 5년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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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대북정책을 구상하라" |
북한문제는 언제나 한국의 외교안보적 고려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여전히 긴장과 갈등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무력 위협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역내 갈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현재의 북한과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병연 교수(서울대학교)는 우선 대북정책이 국내정치나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정치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고는 EAI의 신년기획 한국외교 라운드테이블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저자가 대표집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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