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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Smart Q&A
대북 제재의 함의와 영향 "제재 효과는 중국과의 협력이 관건"
스테판 해거드, 미 U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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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해거드(Stephan Haggard) 미국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학(UCSD) 석좌교수는 최근 일련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급격한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대외개방 정도가 커지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 제재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 특히 북한과의 교역에 핵심이 되는 동북 3성에서 제재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제재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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