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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워킹페이퍼
Raising Islands, Rising Tensions: Perceptions from Washington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Benjamin A. Engel, Thomas Burkhalter, Seunghwa Madeleine Han, and Jordan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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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남중국해, 미국의 다음 행보는?" |
인접국가들의 이익들이 충돌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의 판결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의 관할권 확보를 도모하는 중국의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행동이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자유로운 항행은 인접 국가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은 중국의 관할권 주장이 불법화 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중국은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워킹페이퍼에서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및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과 함께,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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