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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메모
Clear Ruling, Murky Future:
the South China Sea Dispute Following the UNCLOS Tribunal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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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새로운 국면, 중재재판소 판결 이후 향방은?" |
필리핀의 요청으로 소집된 상설중재재판소가 7월 12일에 남중국해 영유권과 해양지형물 분류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을 비롯한 여타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난사군도 주변의 바다와 자원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재재판소가 소집될 당시에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불리한 판결이 나온 현재 남중국해는 국제적인 분쟁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번 중재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다 거칠고 뜨거운 갈등의 파도에 휩싸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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