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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노믹스와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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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참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난 7월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민 연립여당이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개헌 지지 세력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하면서 개헌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환 국민대 교수는 중국과의 영토분쟁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외생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일본의 개헌 논의로 초래될 수 있는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 내 군사안보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미국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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