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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Leg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ROK-PRC Maritime Delimitation Talks
Min Gyo Ko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oung Kil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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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의 줄다리기, 한중 해양 경계획정 협상"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09년 중단되었던 한중 해양 경계획정 협상을 2015년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12월, 2016년 4월, 총 두 차례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구민교 서울대 교수와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양국 간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해양 경계획정 문제의 평화적인 타결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 영토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한중 해양경계협상의 타결이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주권과 법적 권리 간의 모호한 해석으로, 해양주권(maritime sovereignty)의 존중과 공해상에서의 항행 자유(freedom of the seas) 보장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필자는 한중 양자회담이 해양경계문제에 대한 만능 해답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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