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일본논평] 2015년 4호 3년 차에 들어서는 아베노믹스 : 정책운용의 빛, 정책내용의 그림자
일본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한일 간의 밀접한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현재 경제정책 또한 아베노믹스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에 일본의 경험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 금융완화 중심의 아베노믹스는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그리고 성장 중심의 3년 차 아베노믹스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정환 교수(국민대)는 특히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팽창적 경기부양책이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반발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과감한 생활안정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