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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평] 총통 선거 결과와 대만의 미래

이동률 동아시아연구원(EAI) 중국연구센터 소장(동덕여대 교수)과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는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당선된 배경에는 대만의 민주주의를 중국의 독재와 대조하며 부각시킨 민주진보당의 전략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른 양안 대립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양안의 호혜적 경제 협력과 미중 양국의 갈등 관리 경향 등으로 인해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에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은 상존하기에, 한국은 이에 대비하며 한중관계와 한-대만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Global NK 인터뷰] 2024년 미국 대선과 한국의 대북 정책(영문)

이성윤 윌슨 센터(Wilson Center) 펠로우는 2024 미국 대선이 북한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 사회의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이 펠로우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하게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대신 관계개선을 추진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적지 않은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나아가 대북제재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음을 주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한국외교 2024 전망과 전략

EAI는 2024년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와 주요국의 동향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외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기획 특별논평 “한국외교 2024 전망과 전략” 시리즈를 연재하였습니다. 1월 셋째 주에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향방,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전략 추진의 배경과 북한이 직면한 다중고를 분석하는 논평 두 편이 발간되었습니다.

김강석 한국외대 교수는 중동 역내 주요국의 출구전략 모색에 따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종전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종전 이후 가자지구 재건 등을 둘러싼 주변국의 향방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주변국에 대한 핵 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하며 특히 대남 적대시 정책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전시 핵공격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 설명하고,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와 북중러 연대의 취약성 등이 향후 북한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 김강석, “⑨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중동: 전망과 한국의 정책” [논평 읽기]
2. 박원곤, “⑩ 다중고에 직면한 2024년 북한” [논평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