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2024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 |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미중관계가 2023년 ‘탐색과 조정’ 시기를 지나 ‘관리의 해’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2024년 한미일 협력, 한중관계, 북한문제에 대해 전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한국의 외교 전략을 제언합니다. 하 이사장은 한국이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와 미중관계 변화의 틀 안에서 한중관계 개선 방안을 도모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으로 협력의 무대를 넓히는 가운데, 한국은 인도와 아세안과의 파트너십 비중을 한미·한중·한일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북한과 세계] 2023년 북한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2024년 전망 |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2023년을 ‘선택과 집중’의 해로 설정하여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의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 능력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박 소장은 한미일이 북한의 핵 사용은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아무리 핵 무기를 고도화 하더라도 미국과 대칭적인 핵 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2024년에도 북한이 기존의 ‘정면돌파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 대선 전후로 미국과 ‘핵 담판’을 지으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한미 당국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정치 왕조’에 관한 고찰(영문) |
아이린 히라스와리 가야트리(Irine Hiraswari Gayatri)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센터(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선임연구원은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부모의 정치적 유산을 기반으로 공직에 나서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현상을 “정치 왕조”에 비유하고, 정치적 세습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의 장남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24년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정치 왕조"적 권력 세습은 능력주의와 청렴성을 저하하여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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