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위클리 포커스] APEC 정상회의 이후 북핵문제, EU 디지털서비스법

  • 2024-01-17

202312월 첫째주

[Global NK 논평] APEC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영문)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지난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지만, 그럼에도 핵 군비 통제에 대한 대화가 시작된 것은 향후 북핵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합니다.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 핵 군축 논의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변화하는 미중관계와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내 냉전질서를 다시 구축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EU 디지털서비스법 및 아시아의 허위정보 규제 레짐에 대한 함의(영문)

소피아 칼라브리스(Sofia Calabrese) 유럽민주주의파트너십(European Partnership for Democracy) 디지털정책 담당관은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의 적용 범위가 불법 콘텐츠에 한정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수반하기에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나아가 디지털서비스법은 허위 정보 확산에 대응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짜 뉴스의 불법적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민주적인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AST ASIA INSTITUTE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  Fax 82 2 2277 1684 | Email EAI
Copyright 2022 ©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