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국제사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역할을 선거 공정성, 반부패, 대외원조 측면에서 살펴보는 스페셜리포트를 발간합니다.
강우창 고려대 교수는 현재 권위주의 확산으로 전세계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역동적인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는 한국의 역할 제고를 위해 ‘민주주의 코커스’와 같은 국회 내 초당적 모임 설립을 제안합니다.
김남규 고려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이 민주주의 지원 노력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지원대상국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언합니다.
김태균 서울대 교수는 한국 내 민주주의 원조 사업의 분절성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민주주의 지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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