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여론브리핑] 2023년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과 한미동맹에 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AI는 인식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EAI 여론브리핑”으로 공개합니다.
응답자 다수는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 경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관계의 현재 상태 및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한국의 기여 방향, 워싱턴 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에 대한 신뢰 여부를 놓고도 복합적인 인식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중요도를 별개로 인식하는 여론이 드러났습니다. |
[Global NK 논평]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한미일 협력 강화의 새로운 동력(영문) |
스콧 스나이더(Scott A. Snyder)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의 삼각 협력이 기존의 대북정책 공조를 넘어 ‘대중국 견제’를 공동 목표로 설정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3국이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북중러 연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명분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는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최근 북한 ‘전승절’ 기념 중러 대표단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을 이러한 역학관계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의 고착화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북한과 세계] 북러 정상회담, 우주개발,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러가 이번 정상회담을 우주기지에서 가진 것은 국제사회의 명확한 규범이 없는 ‘회색지대’를 노린 전략적인 선택인 동시에, ‘불량국가’로 낙인 찍힌 두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분석합니다.
아울러 박 소장은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제공을 대가로 북한에 핵심 군사기술을 이전한다면, 이는 북한의 대남 공격용 무기체계 발전과 직결되므로 한국은 북러협력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동시에 중국, 한미일 및 나토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 및 소통을 통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말레이시아의 2023년 8월 지방선거: 정치 개혁의 종언?(영문) |
브리짓 웰시(Bridget Welsh) 노팅엄 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말레이시아 지부 명예연구원은, 2023년 8월 말레이시아 지방선거에서 안와르 총리가 이끄는 여당 연합이 경제분야의 정책실패로 지지를 잃는 가운데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정당들이 개혁 의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인종 및 종교에 기초한 정체성을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정치 개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의 적극적 역할이 회복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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