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 유튜브 채널에서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의 “북한과 세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박원곤 소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선포한 ‘정면돌파전’ 노선에 대해 설명합니다. 박 소장은 정면돌파전의 핵심이 사상투쟁, 자력갱생, 핵능력 고도화와 장기전 대비에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이 공격적이고 급진화된 핵 전략을 공표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노선의 일환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2022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한 북한의 새로운 핵 독트린(doctrine)은 언제든지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두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전 시기와 확연히 구별되는 2023년 북한 도발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도를 논의합니다. 북한은 한미를 특정하여 다양한 플랫폼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는 도리어 한미 연합군의 대비태세 강화,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미국 주도 거대 군사협력체의 등장 등 북한 정권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반작용을 야기했다고 평가하고, 정면돌파전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발전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